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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축사 3

인사말씀 / 김병욱 4

인사말씀 / 민형배 6

인사말씀 / 신현윤 7

축사 / 조성욱 9

주제발표 11

주제발표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 / 홍대식 12

1. 도입 14

2.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의 개요 17

3.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공정화법안에 대한 검토 26

주제발표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 공정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 김윤정 29

I. 입법 배경과 적용 범위 31

II. 해외의 규제입법 34

III.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가 가능한가? 38

IV.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산업별 규제기관이 되고자 하는가? 44

V. 온라인 플랫폼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종합적 고려의 필요성 45

토론 49

토론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 발제문 의견 검토 / 이동원 50

1.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위의 역할 강화 51

2. 온라인 플랫폼 분야 사업 모델과 사업 방식 표준화 가능성 52

3. 행정적 집행 권한의 적절성 52

4. 갑을관계 프레임의 문제 54

토론2. / 임용 56

토론3. / 추문갑 63

1. 기본 입장 64

2. 업계의 현실 64

3. 검토 사항 66

4. 요청 및 제언 67

토론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박성호 68

토론5.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 운영 구조에 대한 의견 / 차남수 77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개요 78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문제점 78

소상공인 배달 구조 79

소상공인 배달앱 비용 구조 80

소상공인 배달앱 고용 구조 82

소상공인과 플랫폼 생태계 개선 방안 83

토론6. / 이재환 84

1. 거래상 우월적 지위(법률안 제3조) 85

2. 계약서 기재사항(법률안 제6조) 87

3. 서면실태조사 관련(법률안 제23조) 89

4. 결론 90

토론7.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 - 일부 조항의 입법적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 / 강지원 92

1. 들어가며 93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적용 제외 93

3. 플랫폼 중개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법률 명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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