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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형법

제1편 총칙 2

제1장 序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6

제5조 7

제6조 7

제7조 9

제8조 11

제9조 13

제10조 14

제11조 14

제12조 15

제13조 17

제2장 책임의 일반원칙 20

제1조 20

제2조 20

제3조 25

제4조 27

제5조 28

제6조 29

제7조 31

제8조 33

제9조 34

제10조 35

제11조 35

제12조 36

제13조 37

제3장 위법성조각(정당화)의 일반원칙 38

제1조 38

제2조 38

제3조 38

제4조 39

제5조 41

제6조 42

제7조 46

제8조 49

제9조 51

제10조 52

제11조 53

제4장 책임능력 54

제1조 54

제2조 54

제3조 54

제4조 55

제5조 55

제6조 57

제7조 59

제8조 60

제9조 62

제10조 62

제5장 미완성 범죄 64

제1조 64

제2조 66

제3조 66

제4조 68

제5조 69

제6조 69

제7조 70

제6장 범법자의 유권처분 72

제1조 72

제2조 72

제3조 73

제4조 74

제5조 75

제6조 76

제7조 77

제8조 77

제9조 77

제10조 78

제11조 79

제12조 79

제13조 79

제7장 법원의 선고권한 81

제1조 81

제2조 82

제3조 83

제4조 84

제5조 85

제6조 86

제7조 89

제8조 90

제9조 92

제2편 각칙 93

제1부 주의 존립 또는 안전을 해하는 죄 93

제2부 인신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죄 94

제210장 살인의 죄 94

제210.0조 94

제210.1조 94

제210.2조 94

제210.3조 95

제210.4조 95

제210.5조 95

제210.6조 96

제211장 폭행의 죄, 무모한 위태행위, 위협의 죄 100

제211.0조 100

제211.1조 100

제211.2조 101

제211.3조 101

제212장 유괴의 죄 및 관련죄, 협박의 죄 101

제212.0조 101

제212.1조 101

제212.2조 102

제212.3조 102

제212.4조 102

제212.5조 103

제213장 성에 관한 죄 104

제213.0조 104

제213.1조 104

제213.2조 106

제213.3조 106

제213.4조 107

제213.5조 108

제213.6조 108

제3부 재산에 대한 죄 110

제220장 방화의 죄, 위해죄, 기타 재물손괴 110

제220.1조 110

제220.2조 111

제220.3조 112

제221장 주거침입의 죄 113

제221.0조 113

제221.1조 113

제221.2조 114

제222장 강도의 죄 115

제222.1조 115

제223장 절도 및 관련죄 116

제223.0조 116

제223.1조 117

제223.2조 118

제223.3조 119

제223.4조 119

제223.5조 120

제223.6조 120

제223.7조 121

제223.8조 122

제223.9조 122

제224장 위조의 죄 및 사기등 122

제224.0조 122

제224.1조 123

제224.2조 124

제224.3조 124

제224.4조 125

제224.5조 125

제224.6조 125

제224.7조 126

제224.8조 127

제224.9조 127

제224.10조 128

제224.11조 128

제224.12조 129

제224.13조 129

제224.14조 129

제4부 가족에 대한 죄 130

제230장 가족에 대한 죄 130

제230.1조 130

제230.2조 131

제230.3조 131

제230.4조 133

제230.5조 133

제5부 행정에 대한 죄 134

제240장 뇌물 및 부정영향의 죄 134

제240.0조 134

제240.1조 135

제240.2조 136

제240.3조 137

제240.4조 137

제240.5조 137

제240.6조 139

제240.7조 139

제241장 위증 및 공무상허위표시의 죄 140

제241.0조 140

제241.1조 140

제241.2조 141

제241.3조 142

제241.4조 143

제241.5조 143

제241.6조 143

제241.7조 144

제241.8조 144

제241.9조 145

제242장 정부의 작용을 방해하는 죄, 도주의 죄 145

제242.0조 145

제242.1조 145

제242.2조 146

제242.3조 146

제242.4조 147

제242.5조 147

제242.6조 147

제242.7조 148

제242.8조 149

제243장 직위남용의 죄 149

제243.0조 149

제243.1조 149

제243.2조 150

제6부 공공질서 및 품위에 대한 죄 151

제250장 소요의 죄, 질서문란행위 및 관련죄 151

제250.1조 151

제250.2조 151

제250.3조 152

제250.4조 152

제250.5조 153

제250.6조 153

제250.7조 154

제250.8조 154

제250.9조 155

제250.10조 155

제250.11조 155

제250.12조 155

제251장 공연외설의 죄 157

제251.1조 157

제251.2조 157

제251.3조 159

제251.4조 159

부칙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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