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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제1부 발주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 6

제1편 적용분야 및 기본원칙 7

제1장 정의 및 기본원칙 7

제1조 7

제2조 8

제2장 예외조항 8

제3조 8

제3장 특정 안보계약에 대한 특별조항 10

제4조 10

제2편 일반규정 10

제1장 사업규정 10

제5조 10

제2장 기술시방서 10

제6조 10

제3장 실행, 공동발주, 공공구매전담기구 13

제7조 13

제8조 13

제9조 16

제4장 분할계약 16

제10조 16

제5장 계약 서류 17

제11조 17

제12조 17

제13조 18

제6장 사회 및 환경 관련 조항 19

제14조 19

제7장 한정계약 19

제15조 19

제8장 계약기간 19

제16조 20

제9장 계약가격 20

제17조 20

제18조 20

제19조 22

제10장 변경사항 22

제20조 23

제3편 계약 체결 23

제1장 입찰심사위원회 및 입찰심사단 구성 23

제1절 입찰심사위원회 23

제1관 국가입찰심사위원회 23

제21조 23

제2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심사위원회 23

제22조 23

제23조 25

제2절 공모(公募)심사위원회 26

제24조 26

제3절 운영에 관한 공동 규정 27

제25조 27

제2장 계약 체결절차에 대한 정의 및 기준 27

제1절 절차에 대한 정의 및 기준 27

제26조 28

제2절 공공계약, 기본협정, 역동적 구매 시스템의 평가가격 계산방법 29

제27조 29

제3절 간이절차 30

제28조 31

제4절 공공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절차 31

제29조 31

제30조 32

제5절 공공구매전담기구 33

제31조 33

제3장 계약 체결에 관한 일반규정 33

제1절 자료 및 정보 제공방식 33

제32조 33

제2절 절차에 대한 정의 33

제33조 33

제34조 34

제35조 34

제36조 36

제37조 37

제38조 37

제3절 공시 37

제39조 38

제40조 39

제4절 입찰참가자의 정보 41

제41조 41

제42조 41

제5절 입찰참가 금지 41

제43조 41

제6절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자료 및 정보 41

제44조 41

제45조 41

제46조 43

제47조 44

제7절 입찰제의서 44

제48조 44

제49조 44

제50조 44

제8절 공동 건설·조달·용역 계약상대자의 그룹 45

제51조 45

제9절 입찰참가서 및 입찰제의서에 대한 검토 46

제1관 입찰참가서 선정 46

제52조 46

제2관 낙찰자 선정 47

제53조 47

제3관 전자경매를 통한 입찰제의서 선정절차 49

제54조 49

제4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입찰제의서 51

제55조 51

제10절 전자방식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교환 51

제56조 51

제4장 공공계약의 각 절차에 대한 정의 및 진행방식 52

제1절 입찰 52

제1관 공개입찰 52

제57조 52

제58조 54

제59조 55

제2관 제한입찰 56

제60조 56

제61조 57

제62조 57

제63조 59

제64조 59

제2절 협의방식절차 60

제65조 60

제66조 61

제3절 경쟁협상절차 63

제67조 63

제4절 기타 절차 67

제1관 통신작업관련계약 67

제68조 67

제2관 설계·시공계약 68

제69조 68

제3관 공모 69

제70조 69

제5장 일부 계약에 적용되는 특수 규정 71

제1절 공공건축물 장식 의무 71

제71조 71

제2절 조건부 분할계약 71

제72조 71

제3절 발주계획확정용 계약 72

제73조 72

제4절 시공지도계약 72

제74조 73

제5절 실험계획의 일환으로 이행되는 계약 74

제75조 74

제6장 주문식 기본협정과 계약 74

제76조 75

제77조 77

제7장 역동적 구매 시스템 77

제78조 78

제8장 절차의 종료 79

제79조 79

제80조 80

제81조 81

제82조 81

제83조 82

제84조 82

제85조 82

제4편 계약의 이행 83

제1장 재무재정 83

제1절 결제, 선불금, 분할지불금 83

제86조 83

제1관 선불금 83

제87조 83

제88조 85

제89조 86

제90조 86

제2관 분할지불금 86

제91조 86

제3관 지불체제 86

제92조 86

제93조 87

제94조 87

제95조 87

제96조 87

제97조 88

제98조 88

제99조 88

제100조 88

제2절 보증 88

제1관 보증금의 공제 88

제101조 88

제102조 89

제103조 90

제2관 기타 보증금 90

제104조 90

제105조 90

제3절 자금 조달 90

제1관 계약에 기한 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90

제106조 90

제107조 91

제108조 92

제109조 92

제110조 92

제2관 OSEO 중소기업개발은행(이하 OSEO BDPME)의 개입 93

제111조 93

제2장 하도급 관련규정 93

제112조 93

제113조 93

제114조 93

제115조 95

제116조 95

제117조 96

제3장 보완 이행 96

제118조 96

제5편 감독관련규정 97

단일장 계약의 감독 97

제1절 공공계약 및 공공사업대표단 조사를 위한 각부공동조사단 97

제119조 97

제120조 97

제121조 97

제122조 97

제123조 98

제124조 98

제2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의 원가 감독 98

제125조 98

제3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에 대한 기타 조사 98

제126조 98

제6편 기타 규정 99

제1장 분쟁 해결 99

제1절 공공계약에 관련된 분쟁과 소송을 화해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99

제127조 99

제2절 중재 99

제128조 99

제2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관리위원회 100

제129조 100

제3장 공공구매경제연구소 100

제130조 100

제131조 100

제132조 100

제4장 계약체결목록 100

제133조 101

제2부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101

제1편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101

제1절 정의 및 기본원칙 101

제134조 101

제2절 적용범위 101

제135조 101

제136조 103

제137조 103

제138조 104

제139조 105

제140조 105

제2편 일반 규정 105

제141조 106

제3편 계약의 체결 106

제142조 106

제1장 입찰심의위원회 106

제143조 106

제2장 적용할 절차의 정의 및 개요 106

제1절 절차의 개요와 그 개시 106

제144조 106

제2절 공공계약, 기본협정 및 역동적 구매 시스템의 예상가격 산출방법 109

제145조 109

제3절 간이절차 109

제146조 109

제4절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절차 109

제147조 109

제148조 109

제3장 입찰공고 110

제1절 입찰계획사전공고 110

제149조 110

제2절 공개경쟁입찰공고 112

제150조 112

제151조 114

제4장 자격부여체제 115

제152조 115

제153조 115

제154조 116

제155조 116

제5장 후보 선정 116

제156조 116

제6장 입찰서관련 특별규정 117

제157조 117

제158조 117

제159조 117

제7장 체결절차관련 특별규정 118

제1절 공개입찰관련 특별규정 118

제160조 118

제161조 119

제2절 제한입찰관련 특별규정 120

제162조 120

제163조 120

제164조 121

제3절 경쟁이 수반되는 협상방식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121

제165조 121

제166조 122

제4절 공모관련 특별규정 123

제167조 123

제5절 시공지도에 관한 특별규정 123

제168조 123

제8장 주문식 기본협정 및 주문식 계약에 관한 특별규정 124

제169조 124

제9장 절차의 종료 125

제170조 125

제171조 125

제172조 125

제4편 계약의 이행 126

제173조 127

제5편 감독관련규정 127

제174조 127

제6편 기타 규정 127

제175조 127

제3부 기타 규정 127

제176조 127

제177조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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