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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기업살인법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 2

제1조 범죄 2

관련 주의의무 3

제2조 “관련 주의의무”의 의미 3

제3조 공공 정책 결정, 전적인 독점적 공공 직무 및 법령상의 법정 조사 6

제4조 군사 활동 6

제5조 치안 유지 및 법 집행 7

제6조 긴급 상황 8

제7조 아동 보호 및 보호관찰 직무 9

중대한 위반 10

제8조 배심원단 고려 요인 10

개선 명령 및 공개 명령 11

제9조 위반 등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11

제10조 유죄판결 등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11

특정 범주 단체에 대한 적용 12

제11조 정부 기관에 대한 적용 12

제12조 군대에 대한 적용 13

제13조 경찰에 대한 적용 13

제14조 동업회사에 대한 적용 15

기타 규정 15

제15조 절차, 증거 및 선고 15

제16조 직무 이전 16

제17조 소송에 필요한 검찰 총장 승인 17

제18조 개인 책임 없음 17

제19조 본 법과 보건 및 안전 법규에 의거한 유죄판결 17

제20조 보통법에서의 과실치사에 대한 기업 책임 폐지 18

일반 규정 및 추보 규정 18

제21조 제1조를 다른 단체로 확장할 수 있는 권한 18

제22조 별표 1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18

제23조 제2조(2)항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 19

제24조 명령 19

제25조 해석 19

제26조 부수적 개정 21

제27조 개시 및 유보 21

제28조 범위 및 적용 지역 21

제29조 약칭 22

별표 22

별표 1 정부 부처 등의 목록 22

별표 2 부수적 개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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