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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제1절 의장과 부의장, 서기의원의 선출 2

제1조 구성 2

제2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3

제3조 서기의원 선출 3

제2절 연방총리의 선출 3

제4조 연방총리의 선출 4

제3절 의장, 의장단, 원로회의 4

제5조 의장단 4

제6조 원로회의 4

제7조 의장의 임무 5

제8조 회의 집행부 6

제9조 서기의원의 임무 6

제4절 원내교섭단체 6

제10조 원내교섭단체 결성 6

제11조 교섭단체의 서열 7

제12조 교섭단체의 의석배분 7

제5절 연방의회 의원 8

제13조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8

제14조 휴가 8

제15조 의원직의 취소청구와 상실 8

제16조 문서열람과 교부 8

제17조 비밀보호규칙 9

제18조 행동규칙 9

제6절 의사일정, 소집, 회의진행과 질서유지 9

제19조 회의 9

제20조 의사일정 10

제21조 의장에 의한 소집 10

제22조 회의 진행 11

제23조 심의 개시 11

제24조 공동 심의 11

제25조 심의의 연기 또는 종료 11

제26조 회의의 연기 12

제27조 발언허용과 발언 신청 12

제28조 발언자의 순서 12

제29조 의사규칙 13

제30조 진술에 대한 의사표시 13

제31조 표결에 대한 의사표시 14

제32조 의사일정 이외의 사안에 관한 의사표시 14

제33조 발언 14

제34조 발언자의 위치 14

제35조 연설시간 14

제36조 안건 주제의 유지명령과 정숙명령, 발언권 박탈 15

제37조 과태료 15

제38조 연방의회 의원의 배제 16

제39조 징계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16

제40조 회의의 중단 17

제41조 기타 징계조치 17

제42조 연방정부의 구성원 호출 17

제43조 상시 경청권 17

제44조 의견 진술의 재개 18

제45조 의결정족수의 확정, 의결정족수의 결과 18

제46조 질문 19

제47조 질문의 분리 19

제48조 표결규정 19

제49조 비밀투표 20

제50조 연방관청의 소재지 선정 시 절차 20

제51조 의결수 산정 21

제52조 기명투표 21

제53조 기명투표의 불허 21

제7절 위원회 22

제54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2

제55조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개설 22

제56조 조사위원회 23

제56a조 기술결과분석 23

제57조 위원회의 구성원 수 24

제58조 위원장과 부의장의 선출 24

제59조 위원장의 권리와 의무 24

제60조 위원회 회의의 소집 25

제61조 위원회의 의사일정 25

제62조 위원회의 임무 26

제63조 주무관할 위원회 26

제64조 토의 안건 27

제65조 보고관 선임 27

제66조 보고 27

제67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28

제68조 연방정부 일원의 위원회 회의 참여 28

제69조 비공개 위원회 회의 28

제69a조 공개 위원회 심의의 확대 30

제70조 공개 공청회 31

제71조 의제 제안, 의견 개진의 종료 32

제72조 회의 이외에서의 표결 33

제73조 위원회 기록 33

제74조 의사규칙 규정의 적용 33

제8절 의안 및 의안의 처리 34

제75조 의안 34

제76조 연방의회 의원의 의안 35

제77조 의안의 처리 35

제78조 심의 35

제79조 법안의 1차 심의 36

제80조 위원회에 위임 37

제80a조 법안의 언어적 정확성과 명료성 검토 38

제81조 법안의 2차 심의 38

제82조 2차 심의에서의 변경신청과 반송 39

제83조 변경사항의 병기 39

제84조 법안의 3차 심의 40

제85조 3차 심의에서의 변경신청과 반송 40

제86조 최종표결 41

제87조 기본법 제113조에 대한 절차 41

제88조 결의안의 처리 41

제89조 중재위원회의 소집 42

제90조 중재위원회의 의결 권고에 대한 심의 42

제91조 연방상원의 이의제기 42

제92조 법규명령 43

제93조 유럽연합 서류문서의 송부와 위임 43

제93a조 유럽연합 문건의 위원회 심의 45

제93b조 유럽연합 관련 사안을 위한 위원회 46

제93c조 보충성 계고(견책, 책문) 48

제93d조 보충성의 소 48

제94조 경제안정화 안 49

제95조 예산안 50

제96조 재정안 50

제96a조 국회비준법에 따른 절차 52

제97조 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53

제98조 연방총리의 신임안 53

제99조 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연방정부의 긴급 법률안 54

제100조 대질의 54

제101조 대질의에 대한 답변과 심의 54

제102조 대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 54

제103조 대질의에 대한 심의 제한 55

제104조 소질의 55

제105조 연방의회 개별의원의 질의 55

제106조 긴급 현안과 대정부 질의 55

제107조 면책특권 사안 56

제9절 청원에 대한 처리 56

제108조 청원위원회의 관할 56

제109조 청원의 위임 57

제110조 청원위원회의 권한 57

제111조 청원위원회의 개별 위원에 대한 권한의 위임 57

제112조 청원위원회의 의결권고와 보고 58

제10절 연방의회의 국방감독관(국방위원) 58

제113조 국방감독관의 선출 58

제114조 국방감독관의 보고 58

제115조 국방감독관의 보고에 대한 심의 59

제11절 연방의회 의결의 등록과 집행 59

제116조 회의록 59

제117조 발언자의 원고 검토 59

제118조 기록물의 수정 59

제119조 담화 중의 불시의 발언이나 감탄사의 기록 60

제120조 의결사항의 등록 60

제121조 공적 양식의 기록문에 대한 이의제기 60

제122조 의결된 법률의 송부 60

제122a조 전자서류 61

제123조 기한산정 61

제124조 기한의 엄수 62

제125조 미결 안건 62

제12절 본 의사규칙의 예외와 해석 62

제126조 본 의사규칙의 예외 62

제127조 본 의사규칙의 해석 62

제128조 선거감독과 면책특권 및 의사규칙을 관할하는 위원회의 권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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