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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평가활동의 투명성 및 무결성과 규정(EU) 제2019/2088호 및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11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3005호

제I편 주제,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32

제1조(주제) 32

제2조(적용범위) 32

제3조(용어의 정의) 39

제II편 유럽연합 내 ESG 등급의 제공 45

제4조(유럽연합 내 영업 요건) 46

제5조(소규모 ESG 평가기관을 위한 한시적 제도) 46

제1장 유럽연합 내에 설립된 ESG 평가기관의 유럽연합 내 영업 인가 47

제6조(유럽연합 내 영업 인가 신청) 48

제7조(ESG 평가기관으로서 유럽연합 내에서 영업하기 위한 인가 신청에 대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심사) 49

제8조(유럽연합 내 영업 인가 또는 인가 거부 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50

제9조(인가의 정지 또는 철회) 51

제2장 유럽연합 역외에 설립되어 유럽연합에서 영업하는 ESG 평가기관의 동등성, 보증 및 인정 52

제10조(동등성 제도) 52

제11조(유럽연합 역외에 설립된 ESG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ESG 등급의 보증) 56

제12조(유럽연합 역외에 설립된 ESG 평가기관의 인정) 60

제13조(협력약정) 65

제3장 등록부 및 정보 접근성 65

제14조(ESG 평가기관 등록부 및 유럽통합공시플랫폼상 정보의 접근성) 66

제III편 ESG 평가활동의 무결성 및 신뢰성 70

제1장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직의 요건, 절차 및 문서 70

제15조(일반 원칙) 71

제16조(사업과 활동의 분리) 74

제17조(등급 분석가, 임직원 및 그 밖에 ESG 등급 제공에 관여하는 사람) 77

제18조(기록 보존 요건) 82

제19조(민원처리제도) 82

제20조(이유 있는 우려사항) 83

제21조(업무 위탁) 84

제22조(지배구조 요건의 면제) 84

제2장 투명성 요건 85

제23조(ESG 평가활동에 사용된 방법론, 모형 및 주요 평가 가정의 공시) 86

제24조(ESG 등급 이용자, 등급 평가 대상 및 해당 상품의 발행인에 대한 공시) 88

제3장 독립성 및 이해충돌 89

제25조(독립성 및 이해충돌 방지) 89

제26조(임직원으로 인한 잠재적 이해충돌의 관리) 92

제27조(ESG 등급 이용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고 차별 없는 대우) 94

제4장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감독 94

제1절 일반 원칙 94

제28조(ESG 등급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한 불간섭) 94

제29조(유럽증권시장감독청) 95

제30조(관할기관) 96

제31조(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권한의 행사) 96

제32조(정보 요청) 97

제33조(일반 조사) 99

제34조(현장 검사) 103

제2절 감독 조치 및 제재 106

제35조(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감독 조치) 106

제36조(과징금) 110

제37조(이행강제금) 111

제38조(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공시, 특성, 집행 및 귀속) 113

제3절 절차 및 재검토 114

제39조(감독 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절차규정) 114

제4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심리) 116

제41조(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심사) 117

제4절 수수료 및 위임 117

제42조(감독수수료) 117

제5장 유럽증권시장감독청과 관할기관 간의 협력 118

제43조(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관할기관에 대한 업무 위임) 119

제44조(정보 교환) 120

제45조(관할기관의 통지 및 정지 요청) 120

제46조(직무상 비밀유지) 122

제IV편 위임입법 및 이행입법 123

제47조(위임권의 행사·철회 및 위임입법에 대한 이의제기) 123

제48조(위원회 절차) 125

제49조(규정(EU) 제2019/2088호의 개정) 125

제50조(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 126

제V편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27

제51조(경과규정) 127

제52조(재검토) 128

제53조(발효 및 적용) 130

부속서 I 인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 130

부속서 II 조직 요건 132

부속서 III 공시 요건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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