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전자정부법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 이 법의 목적 1

제2조 전자정부에 관한 법령 1

제3조 정의 1

제4조 전자정부의 주요 과제 2

제5조 전자정부의 주요 원칙 4

제6조 국가기관 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원칙 4

제7조 전자정부서비스 신청자의 평등성 원칙 4

제8조 '원스톱 서비스' 원칙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5

제9조 국가기관 문서의 통일성 원칙 5

제10조 전자정부 고유식별자 기능 사용 원칙 5

제11조 전자정부 고유식별자 기능의 사용 원칙 6

제12조 전자정부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자원의 정보 보안 및 사이버 보안 보장 원칙 6

제2장 전자정부 분야의 국가 규율 7

제13조 전자정부 분야에서 국가 규율을 수행하는 기관 7

제14조 전자정부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권한 7

제15조 전자정부 분야 유권기관의 권한 8

제16조 전자정부 분야 국가기관의 권한 10

제17조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주 및 타슈켄트시의 전자정부 개발 11

제3장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12

제18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종류 12

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 통합등록부 12

제20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요건 13

제21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요청 요건 13

제22조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답변 요건 14

제23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신청자의 권리 14

제24조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평가 절차 15

제4장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15

제25조 전자정부 인프라 15

제26조 전자정부의 중앙데이터베이스 16

제27조 국가기관과 그 산하 기관 간 전자 상호 작용,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자원 시스템 16

제28조 국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양방향 정부서비스 통합 포털 18

제29조 데이터 처리 센터 및 부처 간 전자정부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18

제5장 종결규정 18

제30조 전자정부의 추진과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18

제31조 분쟁의 해결 18

제32조 전자정부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19

제33조 이 법을 준수하는 입법 시행 19

제34조 이 법의 시행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