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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규제에 관한 3월 24일자 기본법
전문 1
I 1
II 4
제I장 일반 조항 5
1조. 목적 5
2조. 적용 범위 5
3조. 정의 5
제II장 조력사 제공을 요청할 인간의 권리 및 그 행사 요건 6
4조. 조력사 제공을 요청할 권리 6
5조. 조력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 7
6조. 조력사 요청 요건 8
7조. 조력사 제공의 거부 8
제III장 조력사 제공 이행 절차 9
8조. 조력사 제공 요청 시 담당의사 이행 절차 9
9조. 사실상 불능 상태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 10
10조. 보증평가위원회 사전 검증 10
11조. 조력사 제공의 이행 10
12조. 조력사 제공 후 보증평가위원회 보고 11
제IV장 조력사 제공에 대한 접근 보장 12
13조. 조력사 제공에 대한 접근 보장 12
14조. 보건 서비스를 통한 조력사의 제공 12
15조. 사생활 보호 및 기밀성 12
16조. 보건 전문가의 양심적 거부 12
제V장 보증평가위원회 13
17조. 설립 및 구성 13
18조. 기능 13
19조. 비밀의 의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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