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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규제에 관한 3월 24일자 기본법

전문 1

I 1

II 4

제I장 일반 조항 5

1조. 목적 5

2조. 적용 범위 5

3조. 정의 5

제II장 조력사 제공을 요청할 인간의 권리 및 그 행사 요건 6

4조. 조력사 제공을 요청할 권리 6

5조. 조력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 7

6조. 조력사 요청 요건 8

7조. 조력사 제공의 거부 8

제III장 조력사 제공 이행 절차 9

8조. 조력사 제공 요청 시 담당의사 이행 절차 9

9조. 사실상 불능 상태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 10

10조. 보증평가위원회 사전 검증 10

11조. 조력사 제공의 이행 10

12조. 조력사 제공 후 보증평가위원회 보고 11

제IV장 조력사 제공에 대한 접근 보장 12

13조. 조력사 제공에 대한 접근 보장 12

14조. 보건 서비스를 통한 조력사의 제공 12

15조. 사생활 보호 및 기밀성 12

16조. 보건 전문가의 양심적 거부 12

제V장 보증평가위원회 13

17조. 설립 및 구성 13

18조. 기능 13

19조. 비밀의 의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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