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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 안전 강화에 관한 2025년 4월 28일 법률 제2025-379호 1

제I장 교통사업자 소속 내부 보안서비스 요원의 권한 강화 1

제1조 1

제2조 4

제3조 7

제4조 7

제5조 8

제6조 8

제II장 최적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연속성 강화 9

제7조 9

제8조 10

제9조 11

제III장 기술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안정화 12

제10조 12

제11조 15

제12조 17

제13조 17

제14조 17

제15조 19

제16조 19

제IV장 교통 관련 경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사처벌 조치 21

제17조 21

제18조 23

제19조 24

제20조 25

제21조 26

제V장 검찰에 대한 정보 전달 27

제22조 27

제VI장 교통 관련 인력의 채용 및 배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조치 27

제23조 27

제24조 28

제25조 28

제VII장 교통 부문 부정행위 근절 강화에 관한 조치 32

제26조 32

제27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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