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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과 농업의 세대교체에 관한 2025년 3월 24일 기본방향법 제2025-268호 1

제I편 프랑스의 근본적 이익 수호를 위한 식량주권 회복 1

제1조 1

제2조 12

제3조 12

제4조 13

제5조 13

제6조 13

제II편 농업의 세대교체 및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혁신 활용 13

제I장 진로 지도, 교육, 연구 및 혁신에 관한 정책 목표 13

제7조 14

제8조 21

제II장 진로 지도, 교육,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조치 22

제9조 22

제11조 33

제12조 33

제13조 34

제14조 35

제15조 37

제16조 41

제17조 43

제18조 45

제19조 47

제III편 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체의 승계 촉진과 농업인의 직업 활동 여건 개선 48

제I장 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체의 승계에 관한 정책 방향 49

제20조 49

제21조 57

제22조 58

제II장 농업인의 창업 및 농업경영체 승계에 관한 조치 61

제23조 61

제24조 62

제25조 72

제26조 72

제27조 74

제28조 75

제29조 76

제30조 76

제IV편 농업 활동의 안전 확보, 간소화 및 촉진 76

제31조 77

제32조 79

제33조 80

제34조 80

제35조 81

제36조 82

제37조 82

제38조 93

제39조 99

제40조 100

제41조 100

제42조 100

제43조 100

제44조 100

제45조 105

제46조 106

제47조 106

제48조 109

제49조 111

제50조 112

제51조 112

제52조 114

제53조 116

제54조 117

제55조 117

제56조 117

제57조 117

제58조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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