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제1조(약칭) 1

제2조(정의) 1

제3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취급) 12

제4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16

제5조(부보 예금기관의 자회사 및 연방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승인) 47

제6조(연방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부보 예금기관의 자회사에 관한 감독과 집행) 57

제7조(주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66

제8조(자금세탁 방지 이행) 74

제9조(자금세탁 방지 혁신) 81

제10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및 담보물의 보관) 86

제11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도산 절차) 91

제12조(상호운용성 표준) 97

제13조(규칙 제정) 97

제14조(비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조사) 98

제15조(보고서) 100

제16조(금융기관의 권한) 101

제17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며 인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투자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105

제18조(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예외 및 외국 관할지역에서 발행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호주의) 107

제19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 공개) 114

제20조(시행일) 115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