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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전 1
명령부 1
제V권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1
제IV편 폐기물 1
제I장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1
제1절 일반규정 1
제1하위절 국가순환경제위원회와 생산자책임재활용 산업계연합위원회 1
제D541-1조 1
제D541-2조 2
제D541-3조 6
제D541-4조 6
제D541-5조 7
제D541-6조 7
제D541-6-1조 7
제D541-6-3조 15
제2하위절 폐기물의 분류 15
제R541-7조 15
제R541-8조 16
제R541-8-1조 17
제R541-9조 18
제R541-11조 18
제R541-11-1조 19
제3하위절 공익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19
제R541-12조 19
제4하위절 폐기물의 혼합 20
제D541-12-1조 20
제D541-12-2조 20
제D541-12-3조 22
제5하위절 폐기물 상태 종료절차 22
제D541-12-4조 22
제D541-12-5조 22
제D541-12-6조 23
제D541-12-7조 23
제D541-12-8조 24
제D541-12-9조 24
제D541-12-10조 25
제D541-12-11조 25
제D541-12-12조 26
제D541-12-13조 26
제D541-12-14조 27
제6하위절 행정경찰 28
제R541-12-16조 28
제7하위절 생산자책임재활용 원칙이 적용되는 제품 폐기물의 분류 규칙에 대한 소비자정보 28
제R541-12-17조 29
제R541-12-18조 29
제R541-12-19조 31
제R541-12-20조 31
제R541-12-21조 32
제R541-12-22조 33
제R541-12-23조 33
제R541-12-24조 34
제2절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계획 34
제1하위절 레지옹 폐기물발생억제관리계획 34
제R541-13조 34
제R541-14조 34
제R541-15조 35
제R541-16조 35
제D541-16-1조 39
제D541-16-2조 40
제R541-17조 42
제R541-18조 44
제R541-19조 44
제D541-20조 44
제R541-21조 46
제R541-22조 46
제R541-23조 47
제R541-24조 49
제R541-25조 50
제R541-26조 50
제R541-27조 51
제2하위절 생활폐기물 등 발생억제 지역사업 52
제R541-41-19조 52
제R541-41-20조 53
제R541-41-21조 53
제R541-41-22조 53
제R541-41-23조 54
제R541-41-24조 55
제R541-41-25조 56
제R541-41-26조 56
제R541-41-27조 57
제R541-41-28조 57
제3절 폐기물의 처리 58
제1하위절 폐기물, 굴착토 및 퇴적토의 이력추적 58
제R541-42조 58
제R541-43조 59
제R541-43-1조 62
제R541-44조 66
제R541-44-1조 67
제R541-45조 68
제D541-45-1조 71
제R541-47조 73
제R541-48조 73
제2하위절 폐기물의 저장 및 소각 시설 74
제D541-48-1조 74
제R541-48-2조 80
제R541-48-3조 82
제R541-48-4조 87
제4절 폐기물의 수집, 운반, 거래 및 중개 90
제1하위절 일반규정 90
제R541-49조 90
제1관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90
제R541-50조 91
제R541-51조 92
제R541-52조 93
제R541-53조 93
제R541-54조 93
제2관 폐기물의 거래 및 중개 94
제R541-54-1조 94
제R541-55조 94
제R541-56조 95
제R541-57조 95
제R541-58조 95
제3관 기타조항 96
제R541-59조 96
제R541-60조 96
제R541-61조 97
제2하위절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97
제R541-61-1조 97
제3하위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폐기물 분리수집 97
제R541-61-2조 98
제5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특별규정 98
제R541-62조 98
제R541-63조 99
제R541-64조 99
제R541-64-1조 100
제R541-64-2조 101
제R541-64-3조 102
제R541-64-4조 102
제7절 벌칙규정 102
제1하위절 일반쓰레기, 폐기물, 자재 또는 기타 물건의 방치 102
제R541-76조 102
제R541-76-1조 103
제2하위절 폐차량 또는 일반쓰레기, 폐기물, 자재 및 차량으로 운반한 기타 물건의 방치 103
제R541-77조 103
제3하위절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검사 104
제R541-78조 104
제4하위절 폐기물 운반업, 중개업 또는 거래업 108
제R541-79조 108
제5하위절 불활성 폐기물의 저장 108
제R541-80조(폐지) 108
제R541-81조(폐지) 109
제6하위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109
제R541-83조 109
제R541-84조 110
제R541-85조 111
제7하위절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별권한 및 선서 111
제R541-85-1조 111
제R541-85-2조 112
제R541-85-3조 112
제8절 생산자책임재활용제에 관한 일반규정 113
제1하위절 친환경폐기물관리회사에 관한 규정 113
제1관 친환경폐기물관리회사의 승인 113
제R541-86조 113
제R541-87조 116
제R541-88조 117
제R541-89조 117
제2관 이해관계자위원회 117
제D541-90조 117
제D541-91조 119
제D541-92조 120
제D541-93조 121
제D541-94조 122
제D541-95조 122
제D541-96조 122
제D541-97조 123
제D541-98조 123
제3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제품 친환경설계에 관한 규정 123
제R541-99조 124
제R541-100조 125
제R541-101조 125
제R541-102조 126
제4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126
제R541-103조 126
제R541-104조 126
제R541-105조 127
제R541-106조 128
제R541-107조 128
제R541-108조 129
제R541-109조 129
제R541-110조 129
제5관 방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130
제R541-111조 130
제R541-112조 131
제R541-113조 132
제R541-114조 134
제R541-115조 134
제R541-116조 135
제6관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계약 체결 방식 136
제R541-117조 136
제7관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지원 136
제R541-118조 137
제8관 재정분담금, 그 관리 및 생산자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137
제R541-119조 137
제R541-120조 138
제R541-121조 140
제R541-122조 140
제R541-123조 141
제R541-124조 142
제R541-125조 143
제9관 친환경폐기물관리회사의 자체검사 144
제R541-126조 145
제R541-127조 146
제R541-128조 146
제R541-129조 148
제10관 해외영토에 관한 특별규정 149
제R541-130조 149
제R541-131조 150
제R541-132조 151
제2하위절 폐기물개별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151
제1관 폐기물개별관리시스템의 승인 151
제R541-133조 151
제R541-134조 154
제R541-135조 154
제R541-136조 154
제2관 폐기물개별관리시스템의 실행 조건 155
제R541-137조 155
제R541-138조 155
제R541-139조 155
제R541-140조 156
제R541-141조 158
제3관 폐기물개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생산자에 대한 자체검사 158
제R541-142조 158
제R541-143조 159
제R541-144조 160
제R541-145조 161
제3하위절 수리·재사용·재생이용 비용 조달기금 161
제1관 수리비용 조달기금 161
제R541-146조 161
제R541-147조 162
제R541-148조 163
제R541-149조 166
제R541-150조 166
제R541-152조 168
제2관 재사용·재생이용 비용 조달기금 168
제R541-153조 168
제R541-154조 169
제R541-155조 170
제R541-156조 170
제R541-157조 171
제4하위절 유통업자의 폐제품 회수 171
제1관 일반규정 171
제R541-158조 171
제R541-159조 171
제R541-160조 172
제R541-161조 176
제R541-162조 177
제R541-163조 178
제R541-164조 178
제R541-165조 179
제2관 형사처분 179
제R541-166조 179
제5하위절 전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자에 관한 규정 180
제R541-167조 180
제R541-168조 181
제R541-169조 182
제6하위절 산업 간 홍보활동 182
제R541-170조 182
제R541-171조 183
제R541-172조 183
제7하위절 생산자책임재활용에 관한 그 밖의 공통규정 184
제R541-173조 184
제1관 고유식별자 발급 및 사용에 관한 방식 185
제2관 기타조항 185
제R541-174조 185
제R541-175조 185
제R541-176조 186
제R541-177조 186
제R541-178조 186
제9절 폐기물 유발 제품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 187
제1하위절 수리가능성 지수의 게시 187
제R541-210조 187
제R541-211조 188
제R541-212조 188
제R541-213조 189
제R541-214조 190
제R541-215조 192
제R541-216조 192
제R541-217조 192
제R541-218조 194
제R541-219조 195
제R541-220조 196
제R541-221조 198
제3하위절 "식품낭비방지" 국가라벨 199
제D541-222조 199
제D541-223조 200
제D541-224조 200
제D541-225조 200
제D541-226조 201
제R541-227조 202
제R541-228조 203
제R541-229조 212
제R541-230조 214
제D541-231조 214
제D541-232조 215
제D541-233조 215
제D541-234 216
국가인증기구가 이 하위절에 따른 라벨 인증에 관한 인증기관의 인증 신청을 검토를 위하여 수리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제D541-223조에서 정제D541-235조 216
제D541-236조 217
제D541-237조 219
제D541-238조 221
제D541-239조 221
제D541-95조(폐지) 221
제D541-96조(폐지) 222
제D541-97조(폐지) 223
제D541-98조(폐지) 223
제D541-99조(폐지) 224
제10절 제품의 재사용 및 낭비 방지 대책 224
제1하위절 미판매 식품 224
제D541-310조 224
제D541-311조 226
제D541-312조 227
제2하위절 미판매 비식품류 제품 228
제D541-320조 228
제R541-321조 230
제R541-322조 232
제R541-323조 233
제R541-324조 234
제3하위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234
제D541-330조 234
제D541-331조 240
제D541-332조 240
제D541-333조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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