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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TEHG)

제1절 일반규정 1

제1조(법의 목적) 1

제2조(적용범위) 2

제3조(정의) 3

제2절 기본의무 12

제4조(배출허가) 12

제5조(배출량의 산정 및 배출보고) 13

제6조(감독계획) 14

제7조(제출의무) 16

제3절 공통규정 17

제8조(배출권 및 배출인증서의 유효성과 이전) 17

제9조(배출권거래등록부) 18

제10조(경매) 18

제11조(관할 및 위탁) 21

제12조(감독) 25

제13조(데이터 전달) 27

제14조(검증기관) 32

제15조(요식에 관한 규정; 전자적 의사소통) 33

제16조(신원 또는 법적 형태의 변경) 34

제17조(집행정지 효력의 배제) 35

제18조(명령위임) 35

제4절 특별규정 37

제1관 37

시설 37

제19조(시설 관련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37

제20조(시설에 대한 배출 허가) 40

제23조(시설운영자에 대한 무상 배출권의 할당) 45

제24조(시설운영자에 대한 배출권의 발급) 47

제25조(반환 의무의 집행) 47

제26조(바이오매스를 주로 사용하는 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무 면제) 48

제27조(시설 운영자의 단일 시설) 49

제28조(시설 분야에 대한 명령위임) 50

제2관 항공부문 54

제29조(항공부문에서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54

제30조(항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 효과에 대한 보고) 56

제31조(항공 운항 활동에 대한 감독계획, 보고 및 배출권 제출에 관한 보완 요건) 56

제33조(CORSIA에 따른 감독, 보고, 검증 및 상쇄) 61

제34조(데이터 공개) 63

제35조(항공 분야에 대한 명령위임) 63

제3관 해상운송 65

제36조(적용범위 및 관할에 관한 보완 규정) 65

제37조(해운회사의 보고 및 배출권의 제출) 66

제38조(해상운송 활동에 대한 감독계획의 보완 요건) 67

제39조(해운회사의 비용상환청구권) 67

제40조(해상운송 분야에 대한 명령위임) 68

제4관 연료배출권거래 69

제41조(책임자에 대한 배출허가) 70

제42조(연료배출권거래에 대한 감독계획의 보완 요건 및 조정) 73

제43조(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타 보고 및 증빙 의무, 검증) 74

제44조(연료배출권거래 부문에 대한 명령위임) 76

제5절 제재 78

제45조(보고의무의 집행) 78

제46조(제출의무의 집행) 79

제47조(해운회사에 대한 추방 및 정박 명령) 81

제48조(항공기 운항자에 대한 조치) 83

제49조(과태료규정) 84

제6절 경과 및 특별규정 89

제50조(시설 운영자에 대한 일반경과규정) 89

제51조(시설운영자에 대한 무상 배출권 할당에 대한 경과규정) 90

제52조(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특별규정) 91

제53조(제26조에 따른 의무 면제 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 92

제54조(항공기 운항자에 관한 경과규정) 93

제55조(해상운송활동에 관한 경과규정) 93

제56조(예외적인 시장 추이에서의 연료배출권거래에 관한 경과규정)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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