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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특별조치)법(2025) 1

제1조("철강사업자"의 의미) 1

제2조(자산 사용에 관한 지시) 1

제3조(지시 위반: 자산 통제 권한) 4

제4조(범죄) 7

제5조(금지명령) 8

제6조(면책) 9

제7조(보상제도) 9

제8조(재정 규정) 10

제9조(해석) 10

제10조(적용 범위, 시행일 및 약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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