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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제1부 도입 1

제1절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2

제3조(목적) 2

제4조(이 법의 헌법상 근거) 4

제5조(일부 주 및 준주 법령의 배제) 4

제5A조(왕실에 대한 구속력) 5

제6조(외부 영토로의 확장) 5

제6A(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으로의 확장) 5

제6C조(외국 선박에 대한 적용) 6

제2절 해석 6

제7조(정의) 6

제7A조(온실가스) 25

제8조(기업집단 및 기업집단 구성원) 26

제9조(시설) 27

제10조(배출, 에너지 생산, 에너지 소비 등) 28

제11조(운영 지배권: 기본 원칙) 30

제11A조(운영 지배권: 최고 권한자) 31

제11B조(운영 지배권: 피지명자) 32

제11C조(운영 지배권: 다수의 수탁인이 있는 신탁) 38

제11D조(부실준법 기록) 44

제2부 등록 46

제1절 등록 신청 46

제A하위절 지배법인의 신청 46

제12조(기준값 충족과 관련한 등록 신청) 46

제13조(기준값) 48

제14조(온실가스 프로젝트와 관련한 등록 신청) 51

제15조(신청 요건) 51

제B하위절 지배법인이 아닌 사람의 신청 51

제15B조(지배법인이 아닌 사람의 신청) 52

제2절 국가 온실가스·에너지 등록부 53

제16조(국가 온실가스·에너지 등록부) 53

제3절 지배법인의 등록 55

제17조(법인의 등록) 55

제4절 그 밖의 사람의 등록 56

제18AA조(그 밖의 사람의 등록) 56

제5절 등록 말소 56

제18B조(등록 말소) 56

제3부 기등록 법인 등의 보고 의무 58

제19조(규제당국에 대한 보고) 58

제20조(특정 정보를 제공할 다른 사람의 책임) 62

제21조(온실가스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온실가스 제거) 65

제21A조(온실가스 배출량 상쇄에 관한 보고) 67

제22조(기록 보관) 68

제3E부 보고의무이전 증명서 보유자의 보고 의무 69

제1절 보고 의무 70

제22G조(규제당국에 대한 보고) 70

제22H조(기록 보관) 73

제2절 보고의무이전 증명서 74

제22J조(보고의무이전 심사) 74

제22K조(보고의무이전 증명서 신청) 75

제22KA조(추가 정보) 77

제22L조(보고의무이전 증명서 발급) 78

제22M조(보고의무이전 증명서의 존속기간) 80

제22N조(보고의무이전 증명서의 반납) 81

제22P조(보고의무이전 증명서의 취소) 82

제22Q조(보고의무이전 증명서의 양도 불가) 82

제22R조(재무 지배권) 82

제3F부 법인 기업집단 구성원으로의 보고의무 이전 85

제22X조(법인 기업집단 구성원으로의 보고의무 이전) 86

제22XA조(기록 보관) 89

제3G부 지정 대형시설 등의 배출책임자의 보고 의무 90

제22XB조(규제당국에 대한 보고) 90

제22XC조(기록 보관) 92

제3H부 배출량 감축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94

제1절 도입 94

제22XD조(이 부의 개요) 94

제2절 배출량 한도 95

제22XE조(배출량 초과 상황) 95

제22XF조(배출량 초과 상황이 존재하지 않도록 할 의무) 98

제3절 핵심 개념 98

제22XG조(모니터링 기간) 98

제22XH조(배출책임자) 101

제22XI조(규제대상 배출량) 102

제22XJ조(지정 대형시설) 102

제22XK조(순배출량 수치) 102

제22XL조(기준배출량 수치) 107

제22XM조(법정 탄소배출권) 107

제4절 법정 탄소배출권의 제출 108

제22XN조(법정 탄소배출권의 제출 방법) 108

제4A절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보상 배출권 113

제A하위절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보상 배출권의 발급 113

제22XNA조(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보상 배출권의 발급) 113

제22XNB조(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보상 배출권이 발급되는 경우 등록소 계정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 114

제22XNC조(발급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보상 배출권의 회계연도별 식별) 115

제22XND조(호주연방 등록소 계정에 기재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보상 배출권) 116

제B하위절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보상 배출권 등의 반환 요구 116

제22XNE조(허위이거나 오도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발급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보상 배출권 등에 대한 규제당국의 반환 요구) 116

제22XNF조(사기 행위의 결과로 발급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보상 배출권 등에 대한 법원의 반환 명령) 118

제22XNG조(반환 요구에 관한 규제당국 웹사이트상에서의 정보 제공) 121

제C하위절 반환 요구의 준수 122

제22XNH조(요구를 준수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보상 배출권 등의 반환) 122

제22XNI조(반환 요구 미준수 시 행정제재금) 123

제22XNJ조(연체 제재금) 125

제22XNK조(제재금 회수) 127

제22XNL조(상계) 127

제22XNM조(과납금 환급) 128

제22XNN조(행정제재금 회수를 위한 절차의 정지) 129

제5절 기타 사안 131

제22XO조(주 및 준주 법령과의 동시 적용) 131

제22XP조(세이프가드 규칙 등에 따른 행정 결정) 131

제22XQ조(세이프가드 규칙 등에 따른 기준선 결정) 132

제22XR조(대안적 헌법 근거) 133

제22XS조(세이프가드 규칙) 135

제4부 정보의 공개 139

제23조(비밀유지: 감사정보) 139

제24조(정보의 게재) 140

제25조(정보 게재 제외 요청) 150

제27조(주 및 준주에 대한 정보 공개) 152

제28조(법인의 정보 공개 요청) 153

제5부 집행 154

제1절 민사제재 154

제A하위절 민사제재 명령 154

제29조(민사제재 규정) 154

제30조(지속적 위반) 154

제31조(민사제재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금전 제재금 납부 명령) 156

제32조(민사제재 규정 위반의 범죄 불성립) 158

제33조(민사제재 규정 위반에 연루된 자) 158

제34조(금전 제재금의 회수) 159

제B하위절 민사제재 절차와 형사절차 159

제35조(형사절차 후 민사절차) 159

제36조(민사절차 중 형사절차) 160

제37조(민사절차 후 형사절차) 160

제38조(벌칙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의 형사절차 증거능력 배제) 161

제2절 범칙 통지 161

제39조(범칙 통지서 발부 요건) 161

제40조(범칙 통지서에 포함되는 사안) 162

제41조(제재금 금액) 164

제42조(범칙 통지서의 철회) 165

제43조(통지에 따른 제재금 납부) 165

제44조(이 절이 민사절차에 미치는 효과) 166

제3절 집행 가능 약정 167

제45조(위반에 대한 약정의 수락) 167

제46조(약정의 집행) 168

제4절 법인 업무집행임원의 책임 169

제47조(법인체 업무집행임원으로 인한 민사제재) 170

제48조(위반 방지를 위해 업무집행임원이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171

제5절 금지 명령 172

제49조(금지 명령) 172

제6부 행정 174

제2절 규제당국의 결정 174

제54조(규제당국의 시설 지정: 기업집단) 174

제54A조(규제당국의 시설 지정: 기업집단 미소속 독립체) 175

제54B조(규제당국의 시설 지정: 회피 방지) 177

제55조(법인 등의 운영 지배권에 대한 규제당국의 선언) 179

제55A조(기업집단 미소속 독립체의 운영 지배권에 대한 규제당국의 선언) 181

제3절 결정의 심사 182

제56조(행정심판원의 결정 심사) 182

제4절 준법 모니터링 185

제A하위절 수권 공무원 185

제57조(수권 공무원의 임명) 185

제58조(신분증) 186

제B하위절 수권 공무원의 권한 187

제59조(준법 모니터링을 위한 장소 출입) 187

제60조(준법 모니터링 중인 수권 공무원의 권한) 188

제61조(수권 공무원의 질문 권한) 190

제C하위절 수권 공무원의 의무와 부수적 권한 192

제62조(요청에 따른 수권 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 192

제63조(동의) 192

제64조(출입 전 고지) 193

제65조(출입 전 점유자 등에 대한 영장 내용 제공) 193

제66조(모니터링 권한 행사 시 전자장비의 사용) 193

제67조(전자장비 손상에 대한 보상) 196

제D하위절 점유자의 권리와 책임 197

제68조(영장 집행 중 입회할 수 있는 점유자의 권리) 197

제69조(수권 공무원에 대한 점유자의 편의 및 조력 제공 의무) 198

제E하위절 영장 198

제70조(모니터링 영장) 198

제F하위절 정보 수집 200

제71조(정보 요청 권한) 200

제72조(정보공개 금지 규정의 배제) 201

제G하위절 온실가스·에너지 감사 201

제73조(기등록 법인 감사: 준법) 201

제73A조(제20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감사: 준법) 203

제74조(기등록 법인의 감사: 기타) 206

제74AA조(제19조, 제22G조, 제22X조 또는 제22XB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하는 사람의 감사) 207

제74A조(제20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감사: 기타) 210

제74C조(특정 독립체의 감사: 기타) 213

제75조(감사의 실시) 215

제75A조(온실가스·에너지 감사인 등록부) 216

제7부 기타 219

제76조(국가환경보호(국가오염물질목록) 조치의 수정) 219

제76A조(이 법 등의 적용에 대한 정기적 검토) 219

제76B조(이 법의 적용 등에 대한 특별 검토) 222

제77조(시행규정)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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