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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시설 보호)법(2025)

제1부 공공 보호 의무 1

총칙 2

제1조(개요) 2

제2조(적격 시설) 3

제3조(적격 행사) 4

제4조(적격 시설 또는 행사 책임자) 5

의무사항 7

제5조(공공 보호 절차) 7

제6조(강화된 의무 대상 시설 및 적격 행사에 대한 공공 보호 조치) 8

제7조(강화된 의무 대상 시설 및 적격 행사에 관한 준수사항의 문서화) 9

제8조(조정 및 협력 의무) 10

제9조(통지의무) 11

제10조(상급자 지정) 13

제11조(심판소 결정) 13

조사 및 집행 14

제12조(보안산업위원회의 역할) 14

제13조(준수 통지서) 18

제14조(제한 통지서) 19

제15조(통지 변경 또는 철회) 22

제16조(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23

금전적 제재 25

제17조(벌금 통지서) 25

제18조(불이행 벌금의 상한액) 26

제19조(일일 벌금) 29

제20조(벌금액 결정) 30

제21조(벌금 통지서: 내용, 절차, 변경 및 철회) 31

제22조(벌금에 대한 이의 제기) 32

제23조(벌금 징수) 33

위법 행위 35

제24조(준수 통지서 또는 제한 통지서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 행위) 35

제25조(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법 행위) 38

제26조(기관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 39

일반 규정 41

제27조(지침) 41

제28조(정보 공개) 42

제29조(통지 방법) 43

제30조(통지서에 관한 추가 조항) 46

제31조(민사책임) 46

제32조(이 부의 개정 권한) 47

제33조(이 부의 해석) 49

제2부 면허 관련, 시설 도면 공개 51

제34조(면허 관련 시설 도면 공개) 51

제3부 일반 규정 53

제35조(규정) 53

제36조(적용 범위) 54

제37조(시행) 55

제38조(약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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