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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연방법(이산화탄소법)

I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감축목표) 4

제3a조(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4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5

제5조(일회적 산정) 5

제6조(국제인증서) 5

제7조(국내인증서) 7

제7a조(항공편 상품에 배출량 표시) 7

제8a조(총체적 국방을 위한 예외) 7

제9조제1의2항, 제3항 및 제4항 7

제2절 차량에 관한 규정 8

제10조(목표치) 8

제10a조 및 제10b조 10

제11조(개별 목표 설정) 10

제11a조(신차군에서 재생합성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 요소) 11

제12조(개별 목표 설정 및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12

제13조제1항 및 제3항 13

제13a조(공표) 14

제13b조(이산화탄소 배출량 추가 저감에 관한 보고 및 신청) 15

제4장 배출권거래제 및 배출권거래등록부 15

제1절 배출권거래제 15

제15조(신청에 의한 참여) 16

제16조제2항의2 17

제16a조제2항b목 17

제18조제2항 및 제3항 17

제19조(설비에 대한 배출권 배분) 17

제19a조(항공기에 대한 배출권 배분) 19

제20조제2항 19

제21조제1항 20

제4a장 화석연료 관련 조치 20

제1절 화석연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보상 의무 20

제28b조(보상 의무) 20

제28c조(보상하여야 할 배출량의 비율 및 보상부과금의 상한) 21

제28d조(보고) 22

제28e조(제재) 22

제2절 저배출, 재생 및 재생 합성 연료의 공급 및 혼합 의무 22

제28f조(항공연료 제공자, 공항 운영자 및 항공기 운영자의 의무) 23

제28g조(제재) 23

제31조(감축 의무) 27

제31a조(보고 및 탈탄소화 계획) 28

제31b조(감축 의무의 조기 종료) 28

제31c조(시행규칙) 29

제32조(제재) 30

제32a조(열병합발전설비 운영자) 30

제32b조(환급 범위) 31

제33a조(원칙) 32

제34조(건축물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32

제34a조(재생에너지 지원) 34

제3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서문 35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35

제37a조(국경 간 철도 장거리 여객운송의 촉진 및 항공운송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 36

제37b조(피해 방지 및 배출권거래제 대상 설비의 탈탄소화를 위한 조치) 38

제38조(이산화탄소 부담금 수익의 산정) 39

제39조제3항의2 및 제4항의2 39

제40조 제1항 서문 및 a목 39

제40b조(개인 및 법인 정보의 처리 및 공표) 39

제40c조제4항a목 및 d목의2 40

제40d조(기후 관련 재무 위험의 검토) 40

제41조(직업교육과 평생교육 및 정보) 41

제41a조(전기 구동 기술의 지원) 41

제44a조(그 밖의 위반행위) 42

제45조제2항 43

제48c조(사용되지 아니한 배출권, 배출 감축증서 및 인증의 이전) 43

II 44

III 44

국민투표 기간의 종료 및 시행일 45

부록 II 그 밖의 개정 법령 46

1. 1986년 12월 19일 자 부정경쟁방지법 46

2. 1996년 6월 21일 자 석유류세법 47

3. 1948년 12월 21일 자 항공법 52

4. 1983년 10월 7일 자 환경보호법 54

5. 1995년 10월 6일 자 역내시장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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