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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2010년 법률 제25호

제1부 공무원 제도

2

제1장 공무원 제도 관리의 법률상 근거

2

적용 2

제1조(이 장의 적용) 2

공직위원회 4

제2조(공직위원회의 설치) 4

공무원 제도 관리 권한 4

제3조(공무원 제도 관리) 4

제4조(기타 법률상 관리 권한) 6

행동강령 6

제5조(공무원 행동강령) 7

제6조(외무직 행동강령) 8

제7조(공무원 행동강령과 외무직 행동강령의 최저 요건) 8

제8조(특별보좌관 행동강령) 9

제9조(행동강령과 상충하는 행위, 공무원의 고발) 11

임명 13

제10조(공직 임명을 위한 선발) 13

제11조(채용원칙) 14

제12조(선발과 예외의 승인) 15

제13조(경쟁에 대한 고발) 16

제14조(공직위원회의 모니터링) 17

특별보좌관 18

제15조(“특별보좌관”의 정의) 18

제16조(특별보좌관에 관한 연례 보고서) 21

공직위원회의 추가 기능 22

제17조(공직위원회가 추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합의) 22

최종규정 23

제18조(정의 등) 23

제2장 결과규정과 경과규정 24

제19조(결과적 개정과 경과규정) 24

제2부 조약의 비준 24

제20조(비준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조약) 24

제21조(회기일 기준 21일 기간의 연장) 26

제22조(제20조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 27

제23조(제20조가 적용되지 않는 조약에 대한 구체적 설명) 28

제24조(설명서) 29

제25조(“조약”과 “비준”의 정의) 29

제3부 의회윤리 등

30

「의회윤리법(2009)」의 개정 30

제26조(이행감독관) 31

제27조(의장 위원회의 구성) 31

제28조(투명성 등) 33

제29조(하원의원의 세비) 35

제30조(하원의원 수당 제도) 39

제31조(수당 청구) 39

제32조(금전적 이해관계에 관한 하원의원 행동강령) 43

제33조(조사) 43

제34조(집행) 48

제35조(기타 기관과의 관계 등) 49

제36조(독립의회윤리감독기구와 의회 조사 감독관의 추가 기능) 50

제37조(「의회윤리법(2009)」 규정의 만료) 50

제38조(결과적 개정) 51

제39조(유럽의회 의원의 재정착 보조금) 51

제40조(의회 연금 등) 53

제4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과세 상태 53

제41조(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과세 상태) 53

제42조(상원의원의 과세 상태, 경과규정) 56

제5부 의회에 대한 정부 재무보고의 투명성

58

제43조(지정 기관이 사용한 재원의 부처별 추산 편입) 58

제44조(웨일스 관련 상응 규정) 63

제6부 공공 기록과 정보의 자유

67

제45조(기록물의 공공 기록 보관소 이관) 67

제46조(정보의 자유) 68

제7부 기타 규정과 최종규정

69

제47조(「왕위계승법」 제3조) 69

제48조(의원 선거, 개표) 70

제49조(“정부각료”의 정의) 72

제50조(재정규정) 73

제51조(결과규정을 정하는 권한) 73

제52조(범위, 시행, 경과규정 및 약칭) 74

부칙 75

부칙 제1호 제2조 공직위원회 75

제1부 공직위원 76

제2부 공직위원회 82

부칙 제2호 제19조 90

제1부에 관한 결과적 개정과 경과규정 90

제1부 의회제정법의 결과적 개정 90

제2부 기타 입법의 결과적 개정 98

제3부 공직위원회 관련 경과규정

101

제4부 기타 경과규정

112

부칙 제4호 제34조 「의회윤리법(2009)」, 신규 부칙 제4호

122

제1부 초과 지급의 회수

122

제2부 벌금

130

부칙 제5호 제38조 의회 윤리 기준, 결과적 개정

136

제1부 「의회윤리법(2009)」의 개정

136

제2부 기타 법률의 개정 139

부칙 제6호 제40조 의회 및 기타 연금

142

제1부 의회 및 기타 연금

143

의회 기여형 연금 기금 등 143

하원의원 연금제도 154

각료 등의 연금제도 159

보충규정 162

제2부 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정

167

제3부 개정 및 경과규정 등

173

부칙 제7호 제46조「정보자유법(2000)」의 개정

186

부칙 제3호 제26조「의회윤리법(2009)」, 부칙 제2호의 대체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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