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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제1절 예비조항 1

제1조 1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4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6

제2절 사업의 준비 및 착수 8

제1관 사업의 준비 8

제13조 8

제14조 9

제15조 11

제16조 12

제17조 13

제18조 13

제19조 13

제20조 13

제2관 사업의 착수 14

제21조 14

제22조 14

제23조 15

제3관 사업의 준비 및 착수에 관한 기타 조항 16

제24조 16

제25조 19

제3절 자발적 민간 제안 19

제26조 19

제27조 19

제28조 21

제29조 21

제30조 22

제31조 22

제32조 24

제33조 25

제34조 25

제35조 25

제36조 25

제37조 25

제4절 사업의 낙찰 26

제1관 입찰 26

제38조 26

제39조 26

제40조 27

제41조 27

제42조 28

제43조 29

제2관 입찰 공고 및 입찰 기준서 29

제44조 29

제45조 30

제46조 32

제47조 32

제48조 32

제3관 제안서 제출 33

제49조 33

제50조 33

제51조 34

제4관 제안서의 평가 및 입찰 결과 발표 34

제52조 34

제53조 35

제54조 35

제55조 36

제56조 36

제57조 37

제58조 37

제59조 38

제5관 낙찰 후 절차 38

제60조 38

제61조 38

제62조 39

제63조 39

제6관 입찰의 예외 40

제64조 40

제65조 41

제66조 41

제5절 사업에 필요한 재산 42

제1관 재산 취득 방식 42

제67조 42

제68조 42

제2관 협상 절차 43

제69조 43

제70조 44

제71조 44

제72조 44

제73조 45

제74조 45

제75조 45

제3관 수용 45

제3관의1 공공이익 선언 45

제76조 45

제77조 46

제78조 46

제79조 46

제3관의2 수용 47

제80조 47

제81조 47

제82조 49

제83조 49

제84조 49

제85조 50

제86조 50

제6절 민관협력 51

제1관 서비스 제공 허가 51

제87조 51

제88조 52

제89조 52

제90조 52

제2관 민관협력계약 52

제91조 52

제92조 53

제93조 55

제94조 55

제95조 55

제96조 56

제97조 56

제98조 57

제99조 57

제100조 57

제101조 58

제102조 58

제103조 59

제7절 사업의 실행 59

제1관 공사의 수행 59

제104조 59

제105조 59

제2관 서비스의 제공 60

제106조 60

제107조 60

제3관 공사 수행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통 조항 60

제108조 60

제109조 60

제110조 61

제111조 61

제4관 사업의 개입 62

제112조 62

제113조 62

제114조 63

제115조 63

제116조 63

제8절 사업의 변경 및 연장 63

제1관 사업의 변경사항 63

제117조 64

제118조 64

제119조 65

제120조 66

제2관 사업의 연장 67

제121조 67

제9절 민관협력의 종료 67

제122조 67

제123조 68

제124조 68

제10절 사업의 감독 68

제125조 69

제126조 69

제127조 69

제11절 위반 및 제재 70

제128조 70

제129조 70

제130조 70

제131조 72

제132조 72

제133조 72

제12절 분쟁 72

제1관 전문가 위원회 73

제134조 73

제135조 73

제136조 74

제137조 74

제2관 중재 및 조정 절차 74

제138조 74

제139조 74

제3관 연방 관할 75

제140조 75

제141조 75

제4관 분쟁 절의 공통 조항 75

제142조 76

제143조 76

부칙 76

제1조 76

제2조 76

제3조 77

제4조 77

제5조 77

제6조 77

개정 법령의 부칙 78

제1조 78

제2조 78

제3조 79

제4조 79

제5조 79

제6조 79

제7조 80

제8조 81

제9조 81

제10조 83

제11조 85

제12조 87

제13조 92

제14조 93

제15조 93

제16조 93

제17조 93

제18조 94

제19조 95

제20조 97

제21조 98

제22조 98

제23조 98

제24조 98

제25조 99

제26조 100

제27조 100

제28조 100

제29조 100

제30조 100

제31조 101

제32조 101

제33조 101

제34조 101

제35조 102

제36조 102

제37조 102

제38조 103

제39조 103

제40조 104

제41조 104

제42조 104

제43조 105

제44조 105

제45조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