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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포장폐기물과 규정(EU) 제2019/1020호, 지침(EU) 제2019/904호의 개정 및 지침 제94/6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유럽경제지역(EEA) 관련 문서)

제1장 총칙 1

제1조 대상 1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정의 3

제4조 자유로운 유통 19

제2장 지속 가능성 요구사항 20

제5조 포장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20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 25

제7조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35

제8조 플라스틱 포장의 바이오 기반 원료 44

제9조 퇴비화 가능한 포장 44

제10조 포장 최소화 47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49

제3장 라벨링, 표식 및 정보에 관한 요구사항 52

제12조 포장의 표식 52

제13조 포장폐기물 수거를 위한 폐기물 용기의 표식 62

제14조 환경 관련 표시·광고 63

제4장 일반 의무 64

제15조 생산자의 의무 64

제16조 포장 또는 포장 재료 공급자의 정보제공의무 69

제17조 대리인 69

제18조 수입자의 의무 71

제19조 유통자의 의무 74

제20조 이행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77

제21조 생산자의 의무가 수입자 및 유통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 77

제22조 경제 주체의 신원 확인 78

제23조 포장폐기물 관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79

제5장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경제 주체의 의무 80

제24조 80

제25조 특정 포장 형식의 사용에 관한 제한 84

제26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과 관련된 의무 86

제27조 재사용 시스템과 관련된 의무 87

제28조 리필 관련 의무 88

제29조 재사용 목표 90

제30조 재사용 목표 달성 실적의 산정 규정 103

제31조 관할 당국에 대한 재사용 목표 관련 보고 105

제32조 테이크아웃 음료나 식품을 제공하는 숙박업에 대한 리필 의무 106

제33조 (테이크아웃 음료나 식품을 제공하는 숙박업의 재사용 선택지 제공 의무) 107

제6장 비닐 쇼핑백 108

제34조 비닐 쇼핑백 108

제7장 포장의 적합성 110

제35조 시험, 측정 및 산정 방법 110

제36조 적합성 추정 110

제37조 공통 사양 111

제38조 적합성 평가 절차 114

제39조 EU 적합성 선언 114

제8장 포장 및 포장폐기물의 관리 116

제1절 일반 규정 116

제40조 관할 당국 116

제41조 조기 경고 보고서 117

제42조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방지 대책 118

제2절 폐기물 방지 118

제43조 포장폐기물 방지 118

제3절 제조자 등록부와 제조자 책임 확대 122

제44조 제조자 등록부 122

제45조 제조자 책임 확대 129

제46조 제조자 책임 조직 135

제47조 제조자 책임 확대 의무의 이행 허가 137

제4절 회수 및 수거 시스템과 보증금 및 반환 시스템 141

제48조 회수 및 수거 시스템 141

제49조 의무적 수거 145

제50조 보증금 및 반환 시스템 145

제5절 재사용과 리필 151

제51조 재사용과 리필 151

제6절 재활용 목표 및 재활용 촉진 153

제52조 재활용 목표 및 재활용 촉진 153

제53조 재활용 목표 달성 실적의 산정 규정 156

제54조 재사용을 포함한 재활용 목표 달성 실적의 산정 규정 161

제7절 정보 제공 및 보고 163

제55조 포장폐기물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163

제56조 집행위원회에 대한 보고 165

제57조 포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168

제9장 보호조치 절차 170

제58조 위험이 있는 포장의 취급을 위한 국가적 절차 170

제59조 유럽연합의 보호조치 절차 174

제60조 규정을 준수하나 위험이 있는 포장 176

제61조 역내시장에 유입되는 포장의 관리 178

제62조 형식적 비적합성 180

제10장 녹색 공공조달 182

제63조 녹색 공공조달 182

제11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185

제64조 위임 행사 185

제65조 188

제12장 개정 188

제66조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 188

제67조 「지침(EU) 제2019/904호」의 개정 189

제13장 종결 규정 192

제68조 제재 192

제69조 평가 193

제70조 폐지 및 경과 규정 193

제71조 발효 및 적용일자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