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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부효율부" 비용효율성 이니셔티브 시행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2

제3조 납세자의 세금 절약을 위한 비용 절감 3

제4조 일반 예외사항 9

제5조 일반규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