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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현대화에 관한 법률(군복무현대화법 - WDModG)

제1부 1

제1조(「병역법」의 개정) 1

제2조(「병역거부법」의 개정) 18

제3조(「군인법」의 개정) 23

제4조(「직장보호법」의 개정) 38

제5조(「군인급여법」의 개정) 41

제6조(「부양비보장법」의 개정) 42

제7조(「군인연금법」의 개정) 46

제8조(「민간복무법」의 개정) 55

제9조(「필수인력지정규정」의 개정) 61

제10조(「직업촉진규정」의 개정) 64

제11조(「민간복무 인사기록규정」의 개정) 66

제12조(「연방주민등록법」의 개정) 68

제13조(「노동력확보법」의 개정) 68

제14조(「제1차 주민등록정보전송규정」의 개정) 72

제15조(「제2차 주민등록정보전송규정」의 개정) 73

제16조(「연방주민등록정보 디지털화 규정」의 개정) 73

제17조(「소득세법」의 개정) 74

제18조(「연방공무원급여법」의 개정) 75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76

제20조(시행)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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