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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소매업법
제1장 총칙 1
제1절 기본 개념 1
제1조 목적 1
제2조 영업장 1
제3조 기업의 자유 2
제4조 재화 유통의 자유 2
제5조 영업장의 자유 2
제6조 영업장의 개설, 이전 또는 확장 2
제7조 이용 허락 절차 4
제2절 상업적 판매 활동 4
제8조 소매업의 금지 4
제9조 판매 의무 5
제10조 청약철회권 6
제11조 계약의 형식 6
제12조 보증 및 사후서비스 7
제3절 가격 7
제13조 가격의 자유 8
제14조 손해판매 8
제15조 특정 집단에 대한 할인판매 9
제4절 상인의 매입 10
제16조 일반 원칙 10
제17조 공급자에 대한 지급 10
제2장 판매촉진활동 12
제1절 총칙 12
제18조 개념 12
제19조 정보제공 13
제20조 가격인하표시 13
제21조 판매 상품의 구분 14
제22조 다단계판매 14
제23조 피라미드판매의 금지 15
제2절 할인판매 16
제24조 개념 16
제25조 할인 기간 16
제26조 할인상품의 품질 16
제3절 프로모션 판매 16
제27조 개념 16
제4절 재고할인판매 17
제28조 개념 17
제29조 정보제공의무 17
제5절 점포정리판매 17
제30조 개념 17
제31조 기간 및 재시행 제한 18
제6절 증정 또는 경품판매 19
제32조 개념 19
제33조 증정품의 제공 19
제34조 묶음판매의 금지 20
제7절 직접판매 20
제35조 판매의 진실성 20
제3장 특수판매 20
제1절 총칙 21
제36조 개념 21
제37조 허가 21
제2절 통신판매 21
제38조 개념 21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폐지) 21
제3절 자동판매 21
제49조 개념 21
제50조 의무 고지사항 22
제51조 금액의 반환 22
제52조 책임 22
제4절 이동판매 또는 무점포판매 22
제53조 개념 22
제54조 허가 23
제55조 신원표시의무 23
제5절 공개경매판매 24
제56조 개념 24
제57조 경매 계약 24
제58조 경매판매 공고의 고지의무 25
제59조 경매업체 및 입찰자 간의 관계 26
제60조 문서화 26
제61조 경매판매의 법적 효력 27
제6절 가맹사업 영업 활동 제도 27
제62조 가맹사업 제도의 규율 27
제4장 위반 및 제재 28
제1절 총칙 28
제63조 제재 권한 28
제2절 위반 유형 29
제64조 경미한 위반 행위 29
제65조 중대한 위반 행위 30
제66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32
제67조 재범 32
제3절 제재 32
제68조 벌금의 금액 32
제69조 제재의 정도 33
제70조 소멸시효 33
제71조 영업의 일시 정지 33
부칙(특례) 제1조 34
부칙(특례) 제2조 34
부칙(특례) 제3조 34
부칙(특례) 제4조 34
부칙(특례) 제5조 35
부칙(특례) 제6조 35
부칙(특례) 제7조 35
부칙(특례) 제8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36
부칙(특례) 제9조 접근성 조건 36
부칙(특례) 제10조 상업용지의 도시계획 37
부칙(특례) 제11조 상업 유통 계약의 법적 체계 37
부칙(경과규정) 제1조 37
부칙(경과규정) 제2조 소매 상거래에서 공급자에 대한 지급기일 연기 규정 37
부칙(폐지 규정) 제1조 38
부칙(최종 규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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