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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선언법(2020)

제1부 서론 1

제1절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이 법의 목적) 1

제4조(개요) 2

제5조(정부에 대한 구속력) 3

제6조(외부 속령에 대한 확대 적용) 3

제7조(호주 연안 수역에 대한 확대 적용) 3

제8조(연방의 행정권) 3

제9조(주 및 준주 법률의 병행 적용) 3

제2절 정의 4

제10조(정의) 4

제2부 국가비상선언 8

제11조(총독의 국가비상선언 발령) 9

제12조(총독의 국가비상선언 효력 기간 연장) 11

제13조(총독의 국가비상선언 관련 그 밖의 사항 변경) 14

제14조(총독의 국가비상선언 철회) 16

제14A조(국가비상선언의 검토) 16

제3부 국가비상 기간 중 행정적 요건의 수정 17

제15조(국가비상 기간 중 장관의 행정적 요건 수정) 17

제4부 그 밖의 사항 22

제16조(비상관리 정보의 제공) 22

제17조(국가비상법에 따른 권한 행사 등에 관한 보고) 23

제18조(이 법의 운영에 관한 검토) 24

제19조(규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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