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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및 소비자(산업준칙-현금수납) 규정(2025)

제1부 총칙 1

제1절 총칙 1

제1조(명칭) 1

제2조(시행일) 1

제3조(근거) 1

제4조(이 규정의 개요) 2

제2절 해석 2

제5조(정의) 2

제6조(소규모 사업체의 뜻) 5

제7조(법정통화) 5

제3절 강제 산업준칙 6

제8조(강제 산업준칙) 6

제9조(산업준칙의 민사제재 규정) 6

제10조(산업준칙에 따른 특정 결정의 심사) 7

제2부 슈퍼마켓 소매업자의 현금수납에 관한 산업준칙 7

제11조(이 준칙이 적용되는 산업) 7

제12조(현금결제의 수령) 7

제13조(위원회의 면제 부여) 8

제3부 자동차 연료 소매업자의 현금수납에 관한 산업준칙 10

제14조(이 준칙이 적용되는 산업) 10

제15조(현금결제 수납) 10

제16조(위원회의 면제 부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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