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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근절 대책위원회 설치
제1조 목적 및 정책 1
제2조 대책위원회 설치 6
제3조 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우선 과제 9
제4조 통제 조치 강화 및 사기 방지 조치 12
제5조 행정 15
제6조 국민 혈세 관련 사기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 극대화 15
제7조 일반규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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