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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영화법

제1조 약칭 1

제2조 정의 1

제3조 이 법의 시행 권한 18

제4조 등급분류담당관, 허가담당관 및 집행담당관 18

제4A조 자문위원회 19

제5조 개발청의 권한과 의무의 위임 19

제6조 영화의 수입, 배급 또는 공개상영을위한 허가 20

제7조 허가 신청 21

제8조 보증 21

제9조 허가 수수료 22

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22

제10A조 특정 영화의 특정 수입 등에 대한포괄허가 22

제11조 허가 소지자 등에 대한 규제조치 25

제12조 수입 영화의 반출 허가 30

제13조 등급분류의 유형과 등급분류등급 30

제14조 영화 등급분류나 재등급분류의 신청 31

제15조 영화의 등급분류 및 재등급분류 32

제15A조 등급분류나 재등급분류를 위한영화 회수 36

제15B조 영화 등급분류 등에 대한 보충조항 37

제16조 특정 영화의 등급분류 거부 38

제17조 등급분류 영화의 등급분류 취소 38

제18조 등급분류증명서와 라벨 40

제19조 영화내용평가자 42

제20조 영화내용평가자의 의무 44

제20A조 영화내용평가자 등록 절차 44

제20B조 등록 영화내용평가자에 대한 규제조치 45

제20C조 영화내용평가자 등록부 49

제21조 등급 미분류 영화 등과 관련된 범죄 49

제22조 영화 광고에 관한 범죄 53

제22A조 영화 광고의 승인 55

제23조 이행 보장 등을 위한 조치 56

제24조 등급분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61

제24A조 등급분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장관의 결정 64

제25조 이의심사위원회 65

제26조 이의심사위원회의 권한 67

제27조 이의심사위원회에 대한 장관의 영화 검사 명령 68

제28조 개발청의 그 밖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0

제28A조 미회수 영화의 처분 71

제29조 음란영화 거래 관련 범죄 72

제30조 음란영화의 소지 74

제31조 음란영화의 광고 74

제32조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 76

제33조 정당정치영화의 제작, 배급 및 상영 77

제34조 집행 목적의 권한 77

제34A조 특별 집행권한 82

제34B조 거짓 정보와 공무수행 방해 84

제35조 장관의 영화 소지, 상영 또는 배급 금지 87

제36조 개인책임의 보호 88

제37조 문서의 송달 88

제38조 법인의 범죄 91

제38A조 비법인사단 또는 조합의 범죄 93

제38B조 범죄의 형사화해 96

제39조 범죄 심리를 위한 법원 97

제39A조 수수료 등의 납부 97

제40조 이 법의 면제 97

제41조 규정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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