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장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2

제1조 2

제2조 2

제2조의2 2

제3조 3

제4조 4

제5조 4

제6조 4

제7조 5

제8조 5

제9조 6

제10조 7

제11조 7

제11조의2 7

제12조 7

제13조(삭제) 8

제14조(삭제) 8

제15조(삭제) 8

제16조(삭졔) 8

제17조 8

제18조 8

제19조 9

제20조 9

제2장 감시지도 9

제21조 9

제3장 삭제 10

제22조(삭제) 10

제23조(삭제) 10

제4장 제품검사 10

제24조 10

제25조 10

제26조 10

제27조 10

제28조 11

제29조 11

제30조 11

제31조 12

제5장 수입의 신고 12

제32조 12

제33조 15

제34조 16

제6장 식품위생검사시설　 16

제35조(삭제) 16

제36조 16

제37조 17

제7장 등록검사기관 18

제38조 18

제39조 19

제40조 19

제41조 21

제42조 21

제43조 22

제44조 22

제45조 22

제46호[조] 22

제47조 23

제8장 영업 23

제48조 23

제49조 24

제50조 24

제51조 25

제52조 25

제53조 25

제54조 26

제55조 26

제56조 26

제57조 26

제58조 27

제59조 27

제60조 27

제61조 27

제62조 28

제63조 28

제64조 28

제65조 28

제66조 28

제66조의2 28

제66조의3 29

제66조의4 30

제66조의5 30

제66조의6 32

제66조의7 32

제66조의8 32

제66조의9 33

제66조의10 33

제67조 33

제67조의2 34

제68조 34

제69조 35

제70조 35

제70조의2 35

제71조 36

제71조의2 37

제9장 잡칙 37

제72조 37

제73조 37

제74조 38

제75조 38

제76조 39

제77조 40

제78조 40

제79조 40

부칙 40

제1조 41

제2조 41

부칙(1950년 4월 1일 후생성령 제11호) 41

부칙(1950년 6월 2일 후생성령 제25호) 41

부칙((1950년 10월 16일 후생성령 제58호) 일부발췌 41

부칙(1952년 2월 22일 후생성령 제6호) 일부발췌 41

부칙(1952년 8월 30일 후생성령 제37호) 일부발췌 41

부칙(1953년 8월 10일 후생성령 제31호) 41

부칙(1953년 9월 28일 후생성령 제45호) 41

부칙(1953년 12월 28일 후생성령 제70호) 41

부칙(1956년 9월 22일 후생성령 제40호) 42

부칙(1956년 12월 29일 후생성령 제56호) 일부발췌 42

부칙(1957년 7월 31일 후생성령 제33호) 42

부칙(1958년 1월 20일 후생성령 제1호) 42

부칙(1958년 2월 21일 후생성령 제4호) 42

부칙(1958년 6월 30일 후생성령 제17호) 일부발췌 42

부칙(1959년 12월 28일 후생성령 제37호) 일부발췌 42

부칙(1960년 9월 10일 후생성령 제27호) 일부발췌 43

부칙(1961년 6월 1일 후생성령 제23호) 일부발췌 43

부칙(1962년 5월 26일 후생성령 제26호) 일부발췌 43

부칙(1962년 12월 25일 후생성령 제54호) 43

부칙(1963년 7월 26일 후생성령 제32호) 일부발췌 43

부칙(1964년 6월 11일 후생성령 제26호) 43

부칙(1964년 7월 15일 후생성령 제34호) 일부발췌 43

부칙(1965년 4월 1일 후생성령 제17호) 44

부칙 (1965년 7월 5일 후생성령 제37호) 44

부칙(1965년 12월 23일 후생성령 제52호) 44

부칙(1966년 2월 17일 후생성령 제2호) 일부발췌 44

부칙(1966년 7월 15일 후생성령 제25호) 44

부칙(1967년 1월 23일 후생성령 제2호) 44

부칙(1967년 10월 2일 후생성령 제43호) 44

부칙(1968년 3월 8일 후생성령 제3호) 44

부칙(1968년 7월 3일 후생성령 제26호) 45

부칙(1968년 8월 1일 후생성령 제33호) 45

부칙(1969년 2월 1일 후생성령 제1호) 45

부칙(1969년 7월 25일 후생성령 제20호) 일부발췌 45

부칙(1969년 11월 5일 후생성령 제32호) 일부발췌 45

부칙(1970년 1월 14일 후생성령 제1호) 45

부칙(1970년 5월 29일 후생성령 제22호) 일부발췌 45

부칙(1971년 2월 26일 후생성령 제4호) 45

부칙(1971년 3월 23일 후생성령 제6호) 46

부칙(1972년 4월 17일 후생성령 제13호) 46

부칙(1972년 8월 8일 후생성령 제40호) 46

부칙(1972년 8월 29일 후생성령 제47호) 46

부칙(1972년 12월 13일 후생성령 제54호) 46

부칙(1972년 12월 20일 후생성령 제56호) 46

부칙(1973년 4월 28일 후생성령 제21호) 46

부칙(1973년 12월 8일 후생성령 제54호) 46

부칙(1973년 12월 27일 후생성령 제60호) 46

부칙(1974년 8월 27일 후생성령 제30호) 일부발췌 46

부칙(1974년 9월 30일 후생성령 제35호) 47

부칙(1975년 7월 25일 후생성령 제30호) 47

부칙(1975년 12월 1일 후생성령 제43호) 47

부칙(1977년 2월 18일 후생성령 제3호) 47

부칙(1977년 4월 30일 후생성령 제19호) 47

부칙(1978년 8월 22일 후생성령 제54호) 47

부칙(1980년 5월 1일 후생성령 제17호) 47

부칙(1980년 6월 12일 후생성령 제22호) 48

부칙(1980년 9월 6일 후생성령 제33호) 48

부칙(1981년 4월 28일 후생성령 제31호) 48

부칙(1981년 6월 10일 후생성령 제42호) 48

부칙(1981년 6월 20일 후생성령 제49호) 48

부칙(1982년 1월 14일 후생성령 제1호) 48

부칙(1982년 2월 16일 후생성령 제4호) 48

부칙(1982년 5월 17일 후생성령 제21호) 48

부칙(1982년 8월 2일 후생성령 제33호) 48

부칙(1982년 9월 25일 후생성령 제45호) 49

부칙(1983년 7월 30일 후생성령 제34호) 49

부칙(1983년 8월 27일 후생성령 제36호) 49

부칙(1984년 12월 19일 후생성령 제58호) 49

부칙(1985년 12월 28일 후생성령 제48호) 49

부칙(1986년 3월 27일 후생성령 제12호) 49

부칙(1986년 5월 31일 후생성령 제35호) 49

부칙(1986년 11월 20일 후생성령 제53호) 49

부칙(1987년 2월 19일 후생성령 제11호) 50

부칙(1988년 7월 27일 후생성령 제46호) 50

부칙(1989년 3월 24일 후생성령 제10호) 일부발췌 50

부칙(1989년 5월 29일 후생성령 제25호) 50

부칙(1989년 11월 28일 후생성령 제48호) 일부발췌 50

부칙(1991년 1월 17일 후생성령 제1호) 51

부칙(1991년 3월 27일 후생성령 제16호) 51

부칙(1991년 9월 26일 후생성령 제50호) 51

부칙(1992년 3월 26일 후생성령 제15호) 51

부칙(1992년 8월 6일 후생성령 제48호) 51

부칙(1992년 8월 13일 후생성령 제49호) 51

부칙(1992년 11월 6일 후생성령 제64호) 51

부칙(1993년 3월 17일 후생성령 제6호) 51

부칙(1993년 4월 28일 후생성령 제25호) 52

부칙(1994년 2월 28일 후생성령 제6호) 52

부칙(1994년 7월 1일 후생성령 제47호) 일부발췌 52

부칙(1994년 8월 26일 후생성령 제53호) 52

부칙(1994년 12월 27일 후생성령 제78호) 일부발췌 52

제1조 52

제2조 52

부칙(1995년 2월 27일 후생성령 제5호) 52

부칙(1995년 4월 14일 후생성령 제32호) 53

부칙(1995년 9월 27일 후생성령 제57호) 53

부칙(1996년 1월 29일 후생성령 제2호) 53

부칙(1996년 3월 21일 후생성령 제9호) 일부발췌 53

제1조 53

제2조 53

부칙(1996년 5월 23일 후생성령 제33호) 일부발췌 53

제1조 54

제2조 54

부칙(1996년 11월 20일 후생성령 제62호) 일부발췌 54

부칙(1997년 1월 16일 후생성령 제2호) 55

부칙(1997년 1월 28일 후생성령 제4호) 55

부칙(1997년 3월 28일 후생성령 제32호) 55

부칙(1997년 4월 1일 후생성령 제39호) 55

부칙(1997년 4월 17일 후생성령 제44호) 55

부칙(1997년 5월 30일 후생성령 제49호) 55

부칙(1997년 11월 14일 후생성령 제80호) 56

부칙(1998년 3월 26일 후생성령 제30호) 56

부칙(1998년 9월 18일 후생성령 제76호) 56

부칙(1998년 11월 25일 후생성령 제90호) 56

부칙(1998년 12월 28일 후생성령 제98호) 일부발췌 56

부칙(1999년 3월 26일 후생성령 제26호) 일부발췌 56

부칙(1999년 6월 29일 후생성령 제70호) 56

부칙(1999년 7월 22일 후생성령 제73호) 56

부칙(1999년 7월 30일 후생성령 제75호) 56

부칙(1999년 12월 28일 후생성령 제105호) 56

부칙(2000년 3월 1일 후생성령 제19호) 57

부칙(2000년 3월 30일 후생성령 제57호) 일부발췌 57

제1조 57

부칙(2000년 4월 25일 후생성령 제93호) 57

부칙(2000년 6월 13일 후생성령 제101호) 일부발췌 57

부칙(2000년 6월 30일 후생성령 제106호) 57

부칙(2000년 8월 14일 2001년 후생노동성령 제2호) 일부발췌 57

제1조 57

제2조 58

제3조 58

부칙(2000년 10월 20일 후생성령 제127호) 일부발췌 58

부칙(2001년 2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13호) 58

부칙(2001년 3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21호) 58

부칙(2001년 3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23호) 58

부칙(2001년 3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43호) 58

부칙(2001년 6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128호) 일부발췌 59

부칙(2001년 10월 4일 후생노동성령 제207호) 일부발췌 59

부칙(2002년 3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51호) 일부발췌 59

부칙(2002년 6월 10일 후생노동성령 제75호) 59

부칙(2002년 7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89호) 일부발췌 60

제1조 60

부칙(2002년 8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01호) 60

부칙(2002년 9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118호) 60

부칙(2003년 2월 3일 후생노동성령 제7호) 일부발췌 60

제1조 60

부칙(2003년 4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86호) 일부발췌 60

제1조 60

부칙(2003년 6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10호) 60

부칙(2003년 7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127호) 일부발췌 60

제1조 60

제2조 60

부칙(2003년 8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133호) 일부발췌 60

제1조 61

제4조 61

부칙(2003년 8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134호) 일부발췌 61

제1조 61

제3조 61

부칙(2004년 1월 20일 후생노동성령 제2호) 61

부칙(2004년 2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12호) 일부발췌 61

제1조 61

제2조 61

제3조 62

부칙(2004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78호) 62

부칙(2004년 12월 24일 후생노동성령 제181호) 62

부칙(2005년 1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10호) 일부발췌 62

제1조 62

제2조 63

부칙(2005년 2월 24일 후생노동성령 제20호) 63

부칙 (2005년 3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25호) 일부발췌 63

제1조 63

부칙(2005년 3월 22일 후생노동성령 제34호) 63

부칙(2005년 4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95호) 63

부칙(2005년 7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08호) 63

제1조 63

제2조 63

부칙(2005년 8월 19일 후생노동성령 제131호) 64

부칙(2005년 9월 16일 후생노동성령 제142호) 64

제1조 64

제2조 64

부칙(2005년 9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47호) 64

부칙(2005년 10월 11일 후생노동성령 제159호) 64

부칙(2005년 11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65호) 64

부칙(2005년 11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166호) 64

부칙(2006년 4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16호) 일부발췌 64

제1조 65

부칙(2006년 5월 16일 후생노동성령 제120호) 65

부칙(2006년 9월 12일 후생노동성령 제158호) 65

부칙(2006년 11월 8일 후생노동성령 제189호) 65

부칙(2006년 12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95호) 65

부칙(2007년 2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1호) 65

제1조 65

제2조 65

부칙2007년 3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40호) 65

부칙(2007년 4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81호) 65

부칙(2007년 8월 3일 후생노동성령 제104호) 65

부칙(2007년 10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31호) 66

부칙(2007년 12월 25일 후생노동성령 제152호) 66

부칙(2007년 12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56호) 66

부칙(2008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66호) 66

제1조 66

제2조 66

부칙(2008년 4월 22일 후생노동성령 제98호) 66

부칙(2008년 4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103호) 66

부칙(2008년 6월 3일 후생노동성령 제112호) 66

제1조 66

제2조 66

부칙(2008년 6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122호) 67

부칙(2008년 7월 4일 후생노동성령 제126호) 67

부칙(2008년 10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51호) 67

제1조 67

제2조 67

부칙(2009년 3월 2일 후생노동성령 제22호) 67

부칙(2009년 6월 4일 후생노동성령 제119호) 67

부칙(2009년 8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38호) 67

부칙(2010년 5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74호) 67

부칙(2010년 10월 20일 후생노동성령 제113호) 67

부칙(2010년 11월 10일 후생노동성령 제118호) 68

부칙(2010년 12월 13일 후생노동성령 제124호) 68

부칙(2011년 3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22호) 68

부칙(2011년 6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76호) 68

부칙(2011년 7월 19일 후생노동성령 제89호) 68

부칙(2011년 8월 31일 내각부?후생노동성령 제5호) 68

부칙(2011년 12월 21일 후생노동성령 제150호) 일부발췌 68

제1조 68

부칙(2011년 12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155호) 68

부칙(2012년 6월 13일 후생노동성령 제93호) 68

부칙 (2012년 11월 2일 후생노동성령 제153호) 69

부칙(2012년 12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63호) 69

부칙(2012년 12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64호) 69

제1조 69

제2조 69

부칙(2013년 2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9호) 69

부칙(2013년 3월 12일 후생노동성령 제27호) 69

부칙(2013년 5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65호) 69

부칙(2013년 7월 24일 후생노동성령 제92호) 69

부칙(2013년 8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95호) 69

부칙(2013년 10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119호) 69

부칙(2013년 10월 22일 후생노동성령 제121호) 70

부칙(2013년 12월 4일 후생노동성령 제126호) 70

부칙(2014년 4월 10일 후생노동성령 제56호) 70

부칙(2014년 6월 18일 후생노동성령 제69호) 70

부칙(2014년 7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87호) 일부발췌 70

제1조 70

부칙(2014년 8월 8일 후생노동성령 제97호) 70

부칙(2014년 11월 17일 후생노동성령 제124호) 70

부칙(2015년 2월 20일 후생노동성령 제23호) 70

부칙(2015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55호) 일부발췌 70

부칙(2015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70호) 71

부칙(2015년 4월 13일 후생노동성령 제93호) 71

부칙(2015년 5월 19일 후생노동성령 제102호) 71

부칙(2015년 7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126호) 71

부칙(2015년 9월 18일 후생노동성령 제143호) 71

부칙(2016년 9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50호) 71

부칙(2016년 10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160호) 71

부칙(2018년 2월 16일 후생노동성령 제15호) 71

부칙(2018년 7월 3일 후생노동성령 제82호) 71

부칙(2018년 11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33호) 71

부칙(2018년 11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136호) 71

부칙(2019년 5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1호) 일부발췌 72

제1조 72

제2조 72

부칙(2019년 6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10호) 72

부칙(2019년 6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20호) 일부발췌 72

제1조　 72

제2조 72

부칙(2019년 11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68호) 72

부칙(2019년 12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87호) 72

부칙(2020년 1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3호) 73

부칙(2020년 3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50호) 일부발췌 73

부칙(2020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60호) 73

부칙(2020년 6월 18일 후생노동성령 제130호) 73

부칙(2020년 7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140호) 일부발췌 73

부칙(2020년 12월 4일 후생노동성령 제195호) 73

부칙(2020년 12월 25일 후생노동성령 제208호) 일부발췌 73

제1조 73

제2조 73

부칙(2021년 1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3호) 74

부칙(2021년 11월 18일 후생노동성령 제179호) 74

부칙(2022년 8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119호) 74

부칙(2022년 10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51호) 74

부칙(2023년 1월 19일 후생노동성령 제7호) 75

부칙(2023년 7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99호) 75

부칙(2023년 8월 3일 후생노동성령 제101호) 일부발췌 75

제1조 75

제4조 75

부칙(2023년 11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149호) 76

부칙(2024년 3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32호) 76

부칙(2024년 3월 19일 후생노동성령 제46호) 일부발췌 76

제1조 76

부칙(2024년 3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65호) 일부발췌 76

제1조 76

제2조 76

부칙(2024년 8월 23일 후생노동성령 제115호) 76

양식 제1호 (제26조 관련)　제품검사합격증 (갑) (을) (병) 78

양식 제2호부터 양식 제4호까지 삭제 80

양식 제5호 (제38조 관련) 등록신청서 80

양식 제6호 (제39조 관련) 등록갱신신청서 81

양식 제7호 (제41조 관련) 사업소(事業所) 설치?폐지?변경신고서 82

양식 제8호 (제41조 관련) 등록사항변경신고서 83

양식 제9호 (제42조 관련) 업무규정인가신청서 84

양식 제10호 (제42조 관련) 업무규정변경인가신청서 85

양식 제11호 (제43조 관련) 업무휴지?폐지허가신청서 86

양식 제12호 (제47조 관련)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을 하는 직원증 87

양식 제13호 (제66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을 하는 직원증 89

양식 제14호 (제75조 관련) 식중독사건표 91

양식 제15호 (제76조 관련) 식중독사건 조사결과보고서 92

별표 제1 (제12조 관련) 93

별표 제2부터 별표 제9까지 삭제 111

별표 제10 (제32조 관련) 112

별표 제11 (제32조 관련) 112

별표 제12 (제32조 관련) 113

별표 제13 (제37조, 제40조 관련) 115

별표 제14 (제50조 관련) 116

별표 제15 (제50조 관련) 116

별표 제16 (제56조 관련) 116

별표 제17 (제66조의 2 제1항 관련) 117

별표 제18 (제66조의 2 제2항 관련) 125

별표 제19 (제66조의 7 관련) 126

별표 제20 (제66조의 7 관련) 130

별표 제21 (제66조의 7 관련) 140

별표 제22 (제73조 관련)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