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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1장 총칙 5

제1조(목적) 5

제2조(정의) 5

제3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 인식) 5

제4조(식품공급행정 각 단계에서의 적절한 조치) 5

제5조 (국민의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 5

제6조 (국가의 책무) 6

제7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6

제8조 (식품관련사업자의 책무) 6

제9조 (소비자의 역할) 6

제10조 (법제상의 조치 등) 7

제2장 시책 마련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7

제11조 (식품건강영향평가의 실시) 7

제12조 (국민의 식생활 현황 등을 고려하고 식품건강영향평가의 결과에 기반한 시책의 마련) 7

제13조 (정보 및 의견교환의 촉진) 7

제14조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 등에 관한 체제의 정비 등) 8

제15조 (관련 행정기관의 밀접한 상호연계) 8

제16조 (시험연구의 체제 정비 등) 8

제17조 (국내외 정보의 수집, 정리 및 활용 등) 8

제18조 (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용의 확보 등) 8

제19조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교육, 학습 등) 8

제20조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배려) 8

제21조 (조치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결정 및 공표) 9

제3장 식품안전위원회 9

제22조 (설치) 9

제23조 (소관 사무) 9

제24조 (위원회의 의견 청취) 10

제25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13

제26조 (조사의 위탁) 13

제27조 (긴급시의 요청 등) 13

제28조 (조직) 13

제29조 (위원의 임명) 13

제30조 (위원의 임기) 14

제31조 (위원의 파면) 14

제32조 (위원의 복무) 14

제33조 (위원의 급여) 14

제34조 (위원장) 14

제35조 (회의) 15

제36조 (전문위원) 15

제37조 (사무국) 15

제38조 (정령으로의 위임) 15

부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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