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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부 법률의 대상, 용어의 정의 2

제1조(적용범위) 2

제2조(집중관리단체) 2

제3조(종속적 관리기관) 3

제4조(독립적 관리기관) 3

제5조(권리자) 4

제6조(위탁자) 4

제7조(회원) 5

제7a조(외부권리자) 5

제8조(이용자) 5

제2부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와 의무 5

제1절 내부관계 5

제1관 권리자, 위탁자 및 회원 5

제9조(관리의무) 5

제10조(권리 관리에 대한 동의) 6

제11조(비상업적 목적의 이용) 6

제12조(권리 관리의 종료, 권리의 철회) 7

제13조(회원 자격 요건) 8

제14조(전자 통신) 8

제15조(회원 및 위탁자 명부) 8

제16조(참여의 원칙) 9

제17조(회원총회의 일반적 권한) 9

제18조(기구에 대한 회원총회의 권한) 11

제19조(회원총회 개최, 대리) 12

제20조(회원이 아닌 위탁자의 참여) 13

제2관 업무집행과 감독 14

제21조(업무집행) 14

제22조(감독기구) 16

제3관 권리 수입 17

제23조(권리 수입의 징수, 관리 및 분배) 18

제24조(회계분리) 18

제25조(권리 수입의 투자) 18

제26조(권리 수입의 사용) 20

제27조(분배계획) 20

제27a조(저작자의 법정 보상청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21

제27b조(저작자의 최소 지분) 21

제28조(분배 기한) 22

제29조(위탁자의 확인) 22

제30조(분배할 수 없는 권리 수입) 24

제31조(권리 수입에서의 공제) 24

제32조(문화 진흥, 복지 및 지원시설) 25

제4관 이의신청절차 25

제33조(이의신청절차) 25

제2절 외부 관계 26

제1관 계약과 요율 26

제34조(계약체결 의무) 26

제35조(포괄계약) 27

제36조(협상) 27

제37조(공탁, 조건부 지급) 28

제38조(요율 설정) 28

제39조(요율 산정) 29

제40조(기기 및 저장매체에 대한 요율 산정) 30

제2관 통지 의무 30

제41조(이용자의 정보제공 의무) 30

제42조(이용자의 신고 의무) 31

제43조(전자 통신) 32

제3절 대리관리계약에 근거한 권리 관리에 관한 특별 규정 32

제44조(대리관리계약, 차별금지) 32

제45조(공제) 33

제46조(분배) 33

제47조(정보제공 의무) 34

제4절 추정, 재송신 직접공급 시의 외부권리자 35

제48조(정보제공청구권에 대한 추정) 36

제49조(법정 보상청구권에 대한 추정) 36

제50조(재송신 및 직접공급 시의 외부권리자) 36

제5절 확장효를 가지는 집단적 이용허락 38

제51조(확장효를 가지는 집단적 이용허락) 38

제51a조(권리 허락의 효력 및 지속적 정보제공) 38

제51b조(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40

제52조(거래중단 저작물에 대한 확장효를 가지는 집단적 이용허락) 40

제52a조(절판 저작물에 대한 권리 허락의 효력 및 지속적 정보제공) 41

제52b조(거래중단 저작물) 42

제52c조(제3국 저작물군의 경우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43

제52d조(법규명령 제정권한) 43

제52e조(저작인접권에 대한 적용) 44

제6절 정보제공 의무, 회계보고 및 투명성 보고서 44

제1관 정보제공 의무 44

제53조(관리 동의 전 권리자 고지) 45

제54조(위탁자를 위한 정보) 45

제55조(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대상에 관한 정보) 47

제56조(일반 공중을 위한 정보) 48

제2관 회계보고 및 투명성 보고서 50

제57조(연차재무제표 및 경영보고서) 50

제58조(연례 투명성 보고서) 51

제3부 음악저작물의 온라인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특별규정 52

제59조(적용범위) 52

제60조(비적용 규정) 53

제61조(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특별 요건) 53

제62조(음악저작물 및 온라인 권리에 관한 정보) 54

제63조(정보의 정정) 55

제64조(전자적 정보 전송) 55

제65조(이용 모니터링) 56

제66조(전자적 이용 신고) 56

제67조(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산) 57

제68조(권리 수입의 분배, 고지) 58

제69조(대리관리 의무) 59

제70조(위탁측 집중관리단체의 정보 제공) 60

제71조(대리관리 시 회원 및 위탁자에 대한 고지) 61

제72조(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대한 접근) 61

제73조(대리관리 시의 관리) 61

제74조(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62

제4부 감독 62

제75조(감독관청) 62

제76조(감독의 내용) 63

제77조(허가) 64

제78조(허가 신청) 64

제79조(허가의 거부) 65

제80조(허가의 취소) 66

제81조(허가 및 허가 취소 시 협력) 66

제82조(신고) 67

제83조(공고) 67

제84조(무허가 또는 미신고 관리 활동) 68

제85조(감독관청의 권한) 68

제86조(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다른 유럽경제지역협정 체약국에 소재한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감독관청의 권한) 70

제87조(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다른 유럽경제지역협정 체약국의 감독관청과의 정보 교환) 70

제88조(집중관리단체의 통지 의무) 71

제89조(적용 절차법) 73

제90조(종속적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74

제91조(독립적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75

제5부 중재위원회 및 재판상 청구 75

제1절 중재위원회 75

제1관 일반 절차규정 75

제92조(「저작권법」에 따른 분쟁 및 포괄계약에 대한 관할) 75

제93조(실증 조사에 대한 관할) 76

제94조(음악저작물의 온라인 권리에 대한 다국적 이용허락 관련 분쟁에 대한 관할) 76

제95조(일반 절차규칙) 77

제96조(기간의 계산) 77

제97조(절차 개시 신청) 77

제98조(신청의 취하) 78

제99조(서면 절차 및 구술심리) 78

제100조(구술심리 절차) 79

제101조(구술심리 불출석) 79

제102조(원만한 분쟁해결, 화해) 80

제103조(절차의 중지) 81

제104조(사실관계 규명) 81

제105조(중재위원회의 조정안, 이의 제기) 82

제2관 특별 절차규정 83

제106조(잠정적 합의규정) 83

제107조(담보제공) 83

제108조(손해배상) 84

제109조(조정안의 제한, 조정안 제시의 생략) 85

제110조(포괄계약에 관한 분쟁) 85

제111조(유선 재송신권에 관한 분쟁) 86

제112조(기기 및 저장매체에 관한 실증 조사) 86

제113조(실증 조사의 실시) 87

제114조(실증 조사의 결과) 87

제115조(조사 결과의 활용) 87

제116조(소비자단체의 참여) 88

제3관 비용 및 제3자의 배상과 보상 88

제117조(절차 비용) 88

제118조(납부 기한 및 예납금) 89

제119조(「재판비용법」의 준용) 89

제120조(이의에 관한 결정) 90

제121조(비용납부 의무에 관한 결정) 90

제122조(비용의 확정) 91

제123조(증인에 대한 보상 및 감정인에 대한 보수) 92

제4관 중재위원회의 조직 및 의결 92

제124조(중재위원회의 구조 및 구성) 92

제125조(감독) 93

제126조(중재위원회의 의결) 93

제127조(중재위원회 구성원의 제척 및 기피) 94

제2절 재판상 청구 94

제128조(재판상 청구) 94

제129조(고등법원의 관할) 95

제130조(포괄계약에 관한 재판) 96

제131조(전속관할) 96

제6부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97

제132조(허가에 관한 경과규정) 97

제133조(신고 기한) 98

제134조(이 법의 요건에 따른 정관 정비에 관한 경과규정) 98

제135조(이 법의 시행 시 집중관리단체의 정보제공 의무) 98

제136조(업무집행기관 및 감독기구의 신고서에 관한 경과규정) 98

제137조(회계보고 및 투명성 보고서에 관한 경과규정) 99

제138조(감독관청의 절차에 관한 경과규정) 99

제139조(중재위원회에서의 절차 및 재판상 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99

제140조(2021년 6월 7일부터의 출판사 지분을 규정하기 위한 경과규정) 100

제141조(절판 저작물에 관한 경과규정, 법규명령 제정권한) 101

별표(제58조제2항 관련) 102

연례 투명성 보고서의 내용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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