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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2006)

제10부 회사의 이사 1

제1장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

이사 선임 요건 1

제154조(이사 선임 의무) 1

제155조(자연인 이사 선임 의무) 1

제156조(회사에 대한 선임 지시) 1

선임 3

제156A조(자연인 이사 선임 요건) 3

제156B조(이사의 자연인 요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권한) 5

제156C조(자연인이 아닌 기존 이사) 6

제157조(이사 선임 적격 최저 연령) 7

제158조(최저 연령 요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권한) 8

제159조(기존 미성년 이사) 10

제159A조(결격자의 이사 선임 금지) 10

제160조(공개회사 이사 선임 시 개별 표결 요건) 11

제161조(이사 행위의 효력) 12

제161A조(기록 보관 방법의 대안) 13

제162조(이사 등기) 13

제163조(개인인 경우, 이사 등기 세부사항) 13

제164조(법인이사 및 단체인 경우, 이사 등기 세부사항) 13

제165조(이사 주소지 등기) 13

제166조(규정 제정관의 관한 이사 등기 세부사항) 13

제167조(등기관에 대한 변경 통지 의무) 13

중앙등기부에 정보를 보관하는 선택권 13

제167A조(선택권) 13

제167B조(선택의 효력 발생일) 13

제167C조(제162조부터 제167조까지의 의무에 대한 선택의 효력) 14

제167D조(등기관에 대한 변경 통지 의무) 14

제167E조(선택의 철회) 14

제167F조(공개회사에 대한 선택권 확대 권한) 14

이사에 관한 정보의 통지 14

제167G조(등기관에 대한 이사 변경 통지 의무) 14

제167H조(등기관에 대한 정보 변경 통지 의무) 16

제167I조(회사 설립 전에 발생한 변경 사항의 통지) 17

제167J조(개인인 경우, 이사에 관한 필수 정보) 18

제167K조(법인이사 및 단체인 경우, 이사에 관한 필수 정보) 20

제167L조(이사의 변경 통지 불이행의 범죄) 21

이사의 신원 확인 및 통지 관련 의무 22

제167M조(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사의 직무 수행 금지) 22

제167N조(이사 취임 통지 없는 직무 수행 금지) 23

해임 24

제168조(이사 해임 결의) 24

제169조(해임에 대한 이사의 이의 제기권) 25

제169A조(결격 이사의 해임) 27

제2장 이사의 일반적 의무 28

총칙 28

제170조(일반적 의무의 범위 및 성격) 28

일반적 의무 29

제171조(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의무) 29

제172조(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 29

제173조(독립적 판단의 의무) 30

제174조(합리적인 주의, 기술 및 근면성을 실행할 의무) 31

제175조(이익 충돌 회피 의무) 31

제176조(제3자로부터 편익을 수수하지 아니할 의무) 33

제177조(제안된 거래나 약정에 대한 이해관계 신고 의무) 34

보칙 35

제178조(일반적 의무 위반의 민사적 결과) 35

제179조(둘 이상의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36

제180조(구성구성원의 동의, 승인 또는 허가) 36

제181조(자선회사에 관한 조항의 변경) 38

제3장 기존 거래나 약정에 대한 이해관계 신고 39

제182조(기존 거래나 약정에 대한 이해관계 신고) 40

제183조(이해관계 신고 불이행의 범죄) 41

제184조(서면 통지에 의한 신고) 42

제185조(충분한 신고로 간주되는 일반 통지) 43

제186조(단독 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 이해관계 신고) 44

제187조(그림자이사의 기존 거래에 관한 이해관계 신고) 45

제4장 구성원의 승인을 요하는 이사와의 거래 45

용역계약 45

제188조(이사의 장기 용역계약 및 구성원의 승인 요건) 45

제189조(이사의 장기 용역계약 및 위반의 민사적 결과) 48

중요 재산 거래 48

제190조(중요 재산 거래 및 구성원 승인 요건) 48

제191조("중요"의 뜻) 50

제192조(구성원이나 그 밖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예외) 51

제193조(청산이나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 대한 예외) 52

제194조(공인 투자거래소에서의 거래에 대한 예외) 53

제195조(재산 거래 및 위반의 민사적 결과) 53

제196조(재산 거래 및 사후 추인의 효력) 56

대여금, 준대여금 및 신용거래 57

제197조(이사에 대한 대여금 및 구성원 승인 요건) 57

제198조(이사에 대한 준대여금 및 구성원 승인 요건) 58

제199조("준대여금" 및 관련 표현의 뜻) 60

제200조(이사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또는 준대여금 및 구성원 승인 요건) 61

제201조(신용거래: 구성원 승인 요건) 63

제202조("신용거래"의 뜻) 65

제203조(관련 약정 및 구성원 승인 요건) 66

제204조(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에 대한 예외) 69

제205조(소송 방어 등을 위한 지출에 대한 예외) 70

제206조(규제 조치나 조사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예외) 72

제207조(소액 거래 및 업무상 거래에 대한 예외) 73

제208조(기업집단 내 거래에 대한 예외) 74

제209조(대부회사에 대한 예외) 75

제210조(그 밖의 관련 거래 또는 약정) 76

제211조(거래 및 약정의 가액) 78

제212조(거래 또는 약정의 대상자) 80

제213조(대여금 등 및 위반의 민사적 결과) 81

제214조(대여 등 및 사후 추인의 효력) 83

퇴직금 84

제215조(퇴직금) 84

제216조(퇴직금으로 간주되는 금액) 86

제217조(회사에 의한 지급 및 구성원 승인 요건) 87

제218조(사업 등의 양도와 관련된 지급 및 구성원 승인 요건) 88

제219조(주식 양도와 관련된 지급 및 구성원 승인 요건) 90

제220조(법적 의무 이행 등을 위한 지급에 대한 예외) 92

제221조(소액 지급에 대한 예외) 94

제222조(승인 없이 이루어진 지급 및 민사적 결과) 95

보칙 96

제223조(구성원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 및 그림자이사에 대한 규정의 적용) 96

제224조(서면 결의에 의한 승인 및 설명서 송부의 우발적 누락) 97

제225조(2개 조항 이상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 97

제226조(자선위원회의 동의 요건 및 자선단체인 회사) 98

제4A장 상장회사의 이사에 관한 특별 규정 98

해석 98

제226A조(주요 용어 정의) 98

보수나 퇴직금에 대한 제한 102

제226B조(보수 지급) 102

제226C조(퇴직금) 102

제226D조(제226B조 및 제226C조와 보칙) 103

보칙 104

제226E조(승인 없이 이루어진 지급 및 민사적 결과) 104

제226F조(제4장의 요건과의 관계) 106

제5장 이사의 용역계약 107

제227조(이사의 용역계약) 107

제228조(계약 사본 또는 조건 설명서의 열람 비치) 108

제229조(구성원의 열람 및 사본 청구권) 109

제230조(이사의 용역계약 및 그림자이사에 대한 조항의 적용) 110

제6장 이사인 단독구성원과의 계약 110

제231조(이사인 단독구성원과의 계약) 110

제7장 이사의 책임 112

이사의 책임 면제 조항 112

제232조(이사의 책임 면제 조항) 112

제233조(보험의 제공) 113

제234조(적격 제3자 면책 규정) 113

제235조(적격 연금제도 면책 조항) 115

제236조(이사회 보고서에 공개할 적격 면책 조항) 117

제237조(열람을 위한 적격 면책 조항 사본의 비치) 118

제238조(구성원의 열람 및 사본 청구권) 120

책임을 발생시킨 행위의 추인 121

제239조(이사 행위의 추인) 121

제8장 이사의 주거지 주소 및 공개로부터의 보호 123

제240조(보호 대상 정보) 123

제241조(보호 대상 정보 및 회사의 정보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제한) 124

제242조(보호 대상 정보 및 등기관의 공개 제한) 125

제243조(등기관의 허용된 공개) 126

제244조(법원 명령에 따른 공개) 127

제245조(등기관이 주소를 공공 기록물에 등재할 수 있는 상황) 128

제246조(주소의 공공 기록물 등재) 130

제9장 보칙 131

사업 중단 또는 양도 시 종업원에 대한 조항 131

제247조(사업 중단 또는 양도 시 종업원을 위한 조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131

이사회 회의록 133

제248조(이사회 회의록) 133

제249조(증거로서의 회의록) 133

"이사" 및 "그림자이사"의 뜻 134

제250조("이사") 134

제251조("그림자이사") 134

그 밖의 용어 정의 135

제252조(이사의 특수관계인) 135

제253조(이사의 가족 구성원) 137

제254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 138

제255조(법인을 "지배하는" 이사) 139

제256조(계열법인) 141

제257조(회사의 정관에 대한 언급) 141

통칙 142

제258조(재정적 한도 증액 권한) 142

제259조(외국법에 따른 거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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