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국가의 책무) 2

제4조(교과용도서발행자의 책무) 2

제2장 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발행 촉진 등 2

제5조(교과용도서발행자에 의한 전자적 기록의 제공 등) 3

제6조(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표준적인 규격의 책정 등) 3

제7조(발달장애 등이 있는 아동 및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용 특정 도서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추진) 4

제8조(장애 또는 그 밖의 특성에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진 검정교과용도서등의 보급) 4

제3장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사용 지원 4

제9조(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사용 등) 4

제10조(초중학교의 설치자에 대한 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무상급부) 5

제11조(계약의 체결) 5

제12조(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급여) 6

제13조(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책무) 6

제14조(급부 완료 확인 시기의 특례) 6

제15조(정령에 대한 위임) 6

제4장 표준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원활한 발행 확보 7

제16조(표준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수요 수량 보고) 7

제17조(표준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발행 통지 등) 8

제18조(사무의 구분) 8

부칙 발췌 8

제1조(시행기일) 8

제2조(검토) 8

제3조(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적 기록 제공의 특례) 9

제4조(「저작권법」의 특례) 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