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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국고 귀속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장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국고 귀속 승인에 관한 절차 1

제2조(승인 신청) 1

제3조(승인신청서 등) 2

제4조(승인 신청의 각하) 3

제5조(승인) 3

제6조(사실의 조사) 4

제7조(자료의 제공 요구 등) 6

제8조(승인에 관한 의견 청취) 6

제9조(승인의 통지 등) 6

제10조(부담금의 납부) 6

제11조(국고귀속의 시기) 7

제3장 국고귀속지의 관리 7

제12조(토지의 관리 기관) 7

제4장 잡칙 9

제13조(승인의 취소 등) 9

제14조(손해배상책임) 9

제15조(권한의 위임) 10

제16조(정령에 대한 위임) 10

제5장 벌칙 10

제17조 10

부칙 11

부칙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발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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