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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아동보호에 관한 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연방법의 효력 범위 1

제2조 이 연방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정의 2

제3조 아동의 건강 및/또는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 5

제4조 아동의 건강 및/또는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아동 보호 분야에 대한 연방 행정기관, 러시아연방 주체의 주 당국의 권한 5

제5조 아동의 건강 및/또는 발달에 유해한 정보의 유형 7

제2장 정보 제품의 분류 11

제6조 정보 제품의 분류 11

제7조 6세 미만 아동용 정보 제품 13

제8조 6세 이상 아동용 정보 제품 13

제9조 12세 이상 아동용 정보 제품 14

제10조 16세 이상 아동용 정보 제품 16

제3장 정보 제품의 유통 조건 17

제11조 정보 제품 유통의 일반적인 조건 17

제12조 정보 제품의 등급 표시 22

제13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정보 제품 배포에 필요한 추가 요건 25

제14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배포의 특별 요건 28

제15조 특정 유형의 아동용 정보 제품의 추가적인 유통 요건 29

제16조 아동에게 금지된 정보 제품의 추가적인 유통 요건 30

제4장 정보 제품의 심사 36

제17조 정보 제품 심사의 일반 조건 36

제18조 전문가 의견서 40

제19조 정보 제품 심사의 법적 결과 42

제5장 아동의 건강 및/또는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아동 보호와 관련된 러시아연방 법령 준수에 대한 연방 국가 통제(감독) 및 공공 통제 43

제20조 아동의 건강 및/또는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아동 보호와 관련된 러시아연방 법령 준수에 대한 연방 국가 통제(감독) 43

제21조 아동의 건강 및/또는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아동 보호와 관련된 공공 통제 46

제6장 아동의 건강 및/또는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아동 보호 분야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47

제22조 아동의 건강 및/또는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아동 보호 분야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47

제7장 종결 규정 47

제23조 이 연방법의 발효 절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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