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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비세법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4

제5조 7

제1장 소비세 징수 8

제1절 총칙 8

제6조 8

제7조 8

제8조 8

제9조 9

제10 조 9

제11 조 9

제12 조 10

제13 조 10

제14 조 11

제15 조 11

제2절 소비세 납부 12

제16 조 12

제17 조 12

제18 조 13

제19 조 14

제20 조 14

제21 조 14

제22 조 17

제23 조 18

제24 조 19

제25 조 19

제26 조 19

제27 조 20

제28 조 21

제29 조 21

제30 조 21

제31 조 22

제3절 소비세 등록 22

제32 조 22

제33 조 23

제34 조 24

제35 조 24

제36 조 24

제37 조 25

제38 조 25

제39 조 26

제4절 보세창고 26

제40 조 26

제41 조 26

제42 조 27

제43 조 27

제44 조 27

제45 조 27

제46 조 28

제47 조 28

제48 조 28

제49 조 28

제50 조 29

제51 조 29

제52 조 30

제53 조 30

제5절 세금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31

제54 조 31

제55 조 32

제56 조 32

제57 조 33

제58 조 33

제59 조 33

제60 조 34

제61 조 34

제62 조 34

제63 조 34

제6절 소비세 인지 및 납세표시 35

제64 조 35

제65 조 35

제66 조 35

제67 조 35

제68 조 36

제69 조 36

제70 조 37

제71 조 37

제72 조 37

제73 조 38

제74 조 38

제75 조 39

제76 조 39

제77 조 39

제78 조 39

제79 조 40

제80 조 40

제81 조 40

제82 조 40

제83 조 41

제84 조 41

제85 조 41

제7절 세액 산정 및 담보의 제공 42

제86 조 42

제87 조 42

제88 조 43

제89 조 43

제90 조 43

제91 조 44

제92 조 44

제8절 세액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45

제93 조 45

제94 조 45

제95 조 46

제96 조 46

제97 조 46

제98 조 47

제99 조 47

제100조

48

제101조 48

제9절 세금의 면제 , 감면 , 세율 인하 및 환급 48

제102조 49

제103조 49

제104조 49

제105조 50

제106조 50

제107조 51

제108조 52

제109조 52

제110조 52

제111조 53

제112조 53

제113조 53

제114조 54

제115조 54

제116조 54

제117조 54

제10절 장부·증빙 및 이행 55

제118조 55

제119조 56

제120조 56

제121조 57

제122조 57

제11절 담당 공무원 57

제123조 57

제124조 58

제125조 58

제126조 59

제127조 59

제128조 59

제129조 60

제130조 60

제131조 61

제132조 61

제133조 62

제134조 62

제135조 62

제12절 사건 합의 62

제136조 62

제137조 63

제138조 64

제139조 64

제13절 가산세 및 추가금 65

제140조 65

제141조 65

제142조 66

제14절 체납세 강제징수 66

제143조 66

제144조 66

제145조 67

제146조 67

제147조 68

제148조 68

제149조 68

제15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추가 세금 징수 69

제150조 69

제151조 69

제2장 주류, 담배 및 카드에 대한 허가증 69

제1절 주류 69

제152조 69

제153조 70

제154조 71

제155조 71

제156조 72

제157조 72

제158조 72

제2절 담배 73

제159조 73

제160조 74

제161조 75

제162조 75

제163조 75

제164조 75

제165조 75

제166조 76

제167조 76

제168조 77

제169조 77

제3절 카드 77

제170조 77

제171조 78

제172조 78

제173조 78

제174조 78

제175조 79

제176조 79

제177조 80

제178조 80

제179조 80

제180조 81

제181조 81

제182조 81

제183조 82

제3장 벌칙 82

제184조 82

제185조 82

제186조 83

제187조 83

제188조 83

제189조 84

제190조 84

제191조 84

제192조 84

제193조 84

제194조 84

제195조 85

제196조 85

제197조 85

제198조 85

제199조 85

제200조 85

제201조 86

제202조 86

제203조 86

제204조 87

제205조 88

제206조 88

제207조 89

제208조 90

제209조 90

제210조 91

제211조 92

제212조 92

제213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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