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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자 제217호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정보접근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법의 목적 1

제2조 이 법의 적용범위 1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 3

제4조 정보접근권의 보장 6

제5조 정보접근권 보장의 원칙 및 실현 목적 6

제2장 관계 객체로서의 정보 및 정보접근 절차 7

제6조 정보접근권 보장의 방법 8

제7조 공개정보 및 개방데이터 9

제8조 정보접근권의 제한 10

제9조 접근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보 13

제3장 정보접근 분야의 관계 주체 15

제10조 정보접근 분야의 관계 주체 15

제11조 정보보유자

15

제12조 정보보유자의 의무 16

제13조 정보접근 담당자 17

제4장 정보요청에 따른 정보제공 18

제14조 정보요청의 방식 18

제15조 구두요청에 따른 정보제공 19

제16조 서면(전자)요청의 형식 및 내용 19

제17조 서면(전자)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 21

제18조 서면(전자)요청의 검토 및 처리 절차) 22

제19조 정보 획득의 추가 보장 23

제20조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 24

제21조 정보제공 거부의 사유 25

제5장 국가부문 주체의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 26

제22조 공식 정보의 제공 26

제23조 현재 결정 및 공식행사에 관한 정보 공개 28

제24조 연례 업무결과 보고서의 공개 30

제25조 사법결정문의 공개 및 요청에 따른 제공 31

제26조 사법결정문 공개의 기본 요건 31

제27조 정보자료의 공개 34

제28조 정보의 유포에 관한 국가부문 주체의 의무

35

제29조 법원의 정보 유포 보장 의무 43

제30조 대중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식 정보의 유포

45

제6장 국가부문 주체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직접 접근 보장 46

제31조 직접 접근 보장의 형태 46

제32조 국가부문 주체의 공식 정보 자료집에 대한 대중의 접근 보장 46

제33조 공식 정보 도서관자료집에 대한 접근 48

제34조 국가부문 주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49

제7장 국가부문 주체의 합의제 기관의 공개 회의에 대한 접근 보장 53

제35조 회의의 공개성 53

제36조 회의참관의 운영 54

제37조 회의참관인의 참석 절차 56

제8장 국가부문 주체가 보유한 정보접근 관리 56

제38조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운영 조치) 56

제39조 정보시스템 내 정보접근 관리 58

제40조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국가부문 주체의 의무 59

제9장 이 법의 이행 보장 61

제41조 운영상 보장 61

제42조 이 법의 적용에 관한 대국민 안내 62

제43조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63

제10장 정보제공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63

제44조 정보제공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63

제45조 상급기관 또는 책임자에 대한 이의제기 63

제46조 이의제기의 절차 및 기간 64

제47조 이의제기 심사 절차 65

제48조 결정의 내용 66

제11장 부칙 68

제49조 이 법의 시행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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