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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견인사업 촉진에 의한 지역의 성장발전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방침) 7

제2장 지역경제견인사업 촉진을 위한 조치 9

제1절 기본계획의 동의 등 9

제4조(기본계획) 9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11

제6조(보고의 요구) 12

제7조(지역경제견인사업촉진협의회) 12

제8조(시정촌 및 도도부현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14

제2절 촉진구역에서의 조치 15

제9조(「공장입지법」의 특례) 15

제10조 16

제11조(토지이용조정계획 작성) 17

제12조(토지이용조정계획의 변경) 19

제3절 승인 지역경제견인사업계획에 관한 조치 19

제13조(지역경제견인사업계획의 승인) 19

제14조(지역경제견인사업계획의 변경 등) 23

제15조(특정사업자였던 승인지역경제견인사업자의 특례) 23

제16조(사업환경의 정비에 관한 조치의 제안) 24

제17조(국가에 대한 확인) 25

제18조(지역경제견인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에 대한 배려) 26

제19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26

제20조(「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28

제21조(「식품 등의 지속적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식품 등 사업자에 의한 사업활동의 촉진 및 식품 등의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특례) 29

제22조(「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및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법」의 특례) 30

제23조(상표법의 특례) 32

제24조 35

제25조(과세의 특례) 36

제26조(지방세의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에 따른 조치) 37

제27조(재산의 처분의 제한에 관한 승인의 절차의 특례) 38

제28조(「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의 특례) 38

제29조(피승계회사 사업 양도의 경우에 채권자 이의의 최고 등) 39

제30조(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실시하는 조언 업무 등) 40

제4절 승인연계지원계획에 관한 조치 40

제31조(연계지원계획의 승인) 40

제32조(연계지원계획의 변경 등) 42

제33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42

제34조(재산 처분 제한에 관한 승인 절차의 특례) 43

제35조(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실시하는 승인연계지원사업에 관한 협력 업무) 43

제3장 잡칙 44

제36조(관련 시책과의 연계) 44

제37조(다양한 주체의 연계 및 협력) 44

제38조(대학 등과의 연계협력의 원활화 등) 44

제39조(자금의 확보) 45

제40조(지도 및 조언) 45

제41조(보고의 요구) 45

제42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45

제43조(주무대신 및 주무성령) 46

제44조(벌칙) 47

부칙 발췌 47

제1조(시행기일) 47

제2조(검토) 47

제4조(「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법」의 특례) 47

제5조(「특정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폐지) 48

제6조(고도화 등 계획의 승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7조(고도화 등 원활화계획의 승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49

제8조(고도화 등 계획 및 고도화 등 원활화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49

제9조(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특정 기반적 기술고도화 등 촉진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50

제10조(진출계획의 승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51

제11조(진출원활화계획의 승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51

제12조(진출계획 및 진출원활화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52

제1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3

제14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 위임) 53

제15조(「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법」의 특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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