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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및 수수료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조정범위 1

제2조 적용대상 1

제3조 용어 정의 1

제4조 요금 및 수수료 목록 및 규정 권한 2

제5조 「요금 및 수수료법」, 관련 법률 및 국제조약의 적용 2

제6조 요금 및 수수료 납부자 2

제7조 요금 및 수수료 징수기관 2

제2장 요금 및 수수료의 징수액, 면제·감면 결정 원칙 2

제8조 요금의 징수액 결정 원칙 2

제9조 수수료의 징수액 결정 원칙 3

제10조 요금 및 수수료의 면제·감면 3

제3장 요금 및 수수료의 신고, 징수, 납부, 관리및 사용 3

제11조 요금 및 수수료의 신고 및 납부 3

제12조 요금의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 4

제13조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 4

제4장 요금 및 수수료 징수기관 및 납부자의권리와 책임 5

제14조 요금 및 수수료 징수기관의 책임 5

제15조 요금 및 수수료 납부자의 권리와 책임 5

제16조 금지행위 및 위반사항 처리 5

제5장 요금 및 수수료 관리를 위한 국가기관의권한 및 책임 6

제17조 국회 상무위원회의 권한 6

제18조 정부의 권한 및 책임 6

제19조 재무부의 권한 및 책임 6

제20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기관의 책임 7

제21조 성급 인민의회의 권한 7

제22조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7

제6장 시행 조항 8

제23조 발효 8

제24조 경과규정 9

제25조 세부규정 9

부록 1 요금 및 수수료 목록 9

부록 2 요금에서 국가가 정하는 서비스 가격으로 전환되는 제품·서비스 목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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