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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

약칭 1

제1조(약칭) 1

제1부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1

해석 2

제2조(정의) 2

목적 6

제3조(목적) 6

적용 7

제4조(적용) 7

제4.01조(업무 연락 정보) 8

제4.1조(「캐나다 증거법」에 따른 증명서) 9

제1절 개인정보 보호 10

제5조(의무 이행) 11

제6조(개인 지정의 효과) 11

제6.1조(유효한 동의) 11

제7조(인지 또는 동의 없는 수집) 12

제7.1조(정의) 19

제7.2조(예정된 사업 거래) 21

제7.3조(고용관계) 24

제7.4조(동의 없는 이용) 25

제8조(요청서) 25

제9조(접근이 금지되는 경우) 27

제10조(감각 장애) 33

제1.1절 보안조치 침해 33

제10.1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보고) 33

제10.2조(조직에 대한 통지) 35

제10.3조(기록) 37

제2절 구제 37

불만 제기 37

제11조(위반) 37

불만 조사 38

제12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불만 심사) 38

제12.1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40

조사의 중단 42

제12.2조(사유) 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44

제13조(내용) 44

법원의 심리 45

제14조(신청) 45

제15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신청 또는 출석) 46

제16조(구제수단) 46

제17조(약식 심리) 47

이행 협약 47

제17.1조(이행 협약) 48

제17.2조(협약 이행) 49

제3절 감사 50

제18조(이행 보장) 50

제19조(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보고) 52

제4절 일반규정 52

제20조(비밀유지) 52

제21조(부적격 증인) 56

제22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보호) 57

제23조(주와의 협의) 57

제23.1조(외국에 대한 정보 공개) 59

제24조(이 부의 목적 증진) 62

제25조(연례보고서) 63

제26조(규정) 63

제27조(내부고발) 65

제27.1조(금지) 65

제28조(범죄 및 처벌) 66

제29조(의회 위원회의 이 부 검토) 67

제5절 경과규정 68

제30조(적용) 68

제2부 전자문서 68

해석 69

제31조(정의) 69

목적 70

제32조(목적) 70

전자적 대안 71

제33조(수집, 저장 등) 71

제34조(전자납부) 71

제35조(법정 서식의 전자적 형태) 71

제36조(증거 또는 증명에 해당하는 문서) 73

제37조(문서의 보관) 73

제38조(공증행위) 74

제39조(인장) 74

제40조(문서 또는 정보 제공 요건) 75

제41조(서면 요건) 75

제42조(원본 문서) 76

제43조(서명) 76

제44조(선서에 따른 진술) 76

제45조(진실 등을 선언하는 진술서) 77

제46조(증인이 있는 서명) 78

제47조(사본) 78

규정 및 명령 78

제48조(규정) 78

제49조(부칙의 개정) 80

제50조(규정) 80

제51조(열거된 규정의 삭제 효과) 82

제3부 「캐나다 증거법」의 개정 82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개정] 82

제4부 「행정위임입법법」의 개정 82

제58조 및 제59조 [개정] 82

제5부 「법령 개정법」의 개정 82

제60조부터 제71조까지 [개정] 82

제6부 시행 82

제72조(시행) 82

부칙 제1호 (제5조) 개인정보 보호 모델 규약, CAN/CSA-Q830-96이라는 제목의 캐나다 국가표준에 명시된 원칙 83

4.1 원칙 1, 책임성 83

4.2 원칙 2, 목적의 명시 85

4.3 원칙 3, 동의 86

4.4 원칙 4, 수집 제한 91

4.5 원칙 5, 이용, 공개 및 보유 제한 92

4.6 원칙 6, 정확성 93

4.7 원칙 7, 보안조치 94

4.8 원칙 8, 공개성 95

4.9 원칙 9, 개인 접근 97

4.10 원칙 10, 준수에 대한 이의제기 100

부칙 제2호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및 제51조) 101

의회제정법 101

부칙 제3호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및 제51조) 101

규정 및 그 밖의 행정위임입법 102

부칙 제4호 (제4조제(1.1)항 및 제26조제(2)항제(c)호) 102

조직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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