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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영기업법

제1장 총칙 1

제1조(이 법률의 목적) 1

제2조(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 1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2

제4조(지방공영기업의 설치) 2

제5조(지방공영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2

제5조의2(국가의 배려) 3

제6조(「지방자치법」등의 특례) 3

제2장 조직 3

제7조(관리자의 설치) 3

제7조의2(관리자의 선임 및 신분 취급) 3

제8조(관리자의 지위 및 권한) 5

제9조(관리자가 담임하는 사무) 5

제10조(기업관리규정) 7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7

제13조(대리 및 위임) 7

제13조의2(사무의 위임) 7

제14조(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7

제15조(보조직원) 8

제16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8

제3장 재무 8

제17조(특별회계) 8

제17조의2(경비 부담의 원칙) 9

제17조의3(보조) 9

제18조(출자) 9

제18조의2(장기 대부) 10

제19조(사업연도) 10

제20조(계리의 방법) 10

제21조(요금) 11

제22조(기업채에 대한 배려) 11

제23조(상환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는 기업채) 11

제24조(예산) 11

제25조(예산에 관한 설명서) 12

제26조(예산의 이월) 12

제27조(출납) 13

제27조의2(공금의 수납 등의 감사) 13

제28조(기업출납원 및 현금취급원) 13

제29조(일시차입금) 14

제30조(결산) 14

제31조(계리상황의 보고) 16

제32조(잉여금의 처분 등) 16

제32조의2(결손의 처리) 17

제33조(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17

제33조의2(공금 징수 등의 위탁) 17

제34조(직원의 배상책임) 18

제34조의2(재무규정 등이 적용되는 경우의 관리자의 권한) 18

제35조 19

제4장 직원의 신분취급 19

제36조(직원의 노동관계의 특례) 19

제37조 삭제 19

제38조(급여) 19

제39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외 등) 20

제5장 일부사무조합 및 광역연합에 관한 특례 22

제39조의2(조직에 관한 특례) 22

제39조의3(재무에 관한 특례) 23

제6장 잡칙 24

제40조(「지방자치법」의 적용 제외) 24

제40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24

제40조의3(조언 등) 25

제41조(국가와 지방공영기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25

제42조(지방공공기업체) 25

부칙 생략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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