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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금지청구, 손해배상등 9

제3조(금지청구권) 9

제4조(손해배상) 10

제5조(손해액의 추정 등) 10

제5조의2(기술상 비밀을 취득한 자의 해당 기술상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의 추정) 14

제6조(구체적 형태의 명시의무) 16

제7조(서류의 제출 등) 16

제8조(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17

제9조(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17

제10조(비밀유지명령) 18

제11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9

제12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20

제13조(당사자심문 등의 공개정지) 21

제14조(신용회복 조치) 22

제15조(소멸시효) 22

제3장국제약속에기초한금지행위 23

제16조(외국 국기 등의 상업 상 사용 금지) 23

제17조(국제기관의 표장의 상업상 사용 금지) 25

제18조(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한 이익의 공여 등의 금지) 25

제4장잡칙 26

제19조(적용 제외 등) 26

제19조의2(영업비밀에 관한 소의 관할권) 31

제19조의3(적용범위) 32

제19조의4(정령 등에 대한 위임) 32

제20조 33

제5장벌칙 33

제21조(벌칙) 33

제22조 40

제6장형사소송절차의특례 41

제23조(영업비밀의 비밀유지결정 등) 41

제24조(기소장의 낭독방법의 특례) 43

제25조(심문 등의 제한) 43

제26조(공판기일 외의 증인심문 등) 44

제27조(심문 등과 관련된 사항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의 제시명령) 45

제28조(증거서류 낭독방법의 특례) 45

제29조(공판 전 정리절차 등에서의 결정) 46

제30조(증거개시의 경우 영업비밀의 비밀유지요청) 46

제31조(최고재판소규칙에 대한 위임) 47

제7장몰수에관한절차등의특례 47

제32조(제3자 재산의 몰수절차 등) 47

제33조(몰수된 채권 등의 처분등) 48

제34조(형사보상의 특례) 48

제8장보전절차 48

제35조(몰수보전명령) 48

제36조(추징보전명령) 50

제9장몰수및추징재판의집행및보전에관한국제공조절차등 50

제37조(공조의 실시) 50

제38조(추징으로 보는 몰수) 52

제39조(요청국에 대한 공조의 실시와 관련된 재산 등의 양여) 53

제40조(조직적범죄처벌법에 따른 공조 등의 예) 53

부칙 53

제1조 53

제2조(경과조치) 53

제3조 53

제4조 54

제5조 55

제6조 55

제7조 55

제8조 55

제9조 55

제10조 56

제11조 56

제1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6

제14조(정령에 대한 위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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