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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계획 및 국방 분야의 제규정에 관한 법률 제2023-703호

제I장 국방 정책 목표 및 재정계획 관련 조항(제1조-제12조) 1

제1조 1

제2조 1

제I절 국방 정책 목표 및 재정계획(제3조-제8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5

제6조 6

제7조 6

제8조 8

제II절 계획법률의 집행에 관한 의회 감독 규정 8

제9조 9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II장 국방에 관한 규제 조항 13

제I절 국민과 군대 간의 유대 강화 및 군사적 요건 13

제13조 13

제14조 14

제15조 14

제16조 15

제17조 15

제18조 15

제19조 15

제20조 15

제21조 15

제22조 16

제23조 18

제24조 19

제25조 19

제26조 19

제27조 20

제28조 20

제29조 21

제30조 31

제31조 31

제32조 31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6

제37조 36

제38조 37

제39조 40

제II절 첩보 및 내정간섭 방지 40

제40조 40

제41조 41

제42조 41

제43조 43

제44조 44

제45조 44

제46조 44

제III절 국방 경제 44

제47조 44

제48조 54

제49조 54

제50조 58

제51조 58

제52조 59

제53조 59

제54조 59

제55조 60

제56조 61

제IV절 전략적 신뢰성 61

제57조 61

제58조 63

제59조 64

제60조 64

제61조 67

제62조 68

제63조 69

제V절 정보 시스템 보안 69

제64조 69

제65조 72

제66조 73

제67조 75

제68조 81

제69조 81

제VI절 해외도와 그 밖의 규정 및 최종조항 81

제70조 81

제71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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