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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자연인 및 법인의 민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제1조 2014년 12월 3일 제정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제ZRU-378호 「자연인 및 법인의 민원에 관한 법률」(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 마즐리스 의회 공보, 2014년, 제12호, 제340조)을 개정 및 추가한 전부 개정본(첨부)을 승인한다. 1

제2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이 법률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자연인 및 법인의 민원에 관한 법률 2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및 적용 범위 2

제2조 민원 관련 법령 3

제3조 정의 3

제4조 민원 심사의 기본 원칙 4

제5조 민원의 형식 및 종류 5

제6조 민원의 요건 5

제7조 민원 및 언론매체 6

제8조 자연인 및 법인대리인의 접수 6

제9조 자연인 및 법인대리인의 접수 절차 6

제2장 국민 민원 대면 접수 및 비대면 접수 8

제10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국민민원실(오프라인 민원 접수) 및 온라인민원실(온라인 민원 접수) 8

제11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국민민원실과 온라인민원실의 주요 과제 9

제12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국민민원실의 권리와 책임 10

제13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온라인민원실의 민원에 대한 실시간 상담 제공 11

제14조 국가기관, 단체 및 그 공무원의 온라인민원실 설치 11

제3장 자연인 및 법인의 민원권 보장 12

제15조 민원권 행사의 보장 12

제16조 민원권 행사에 대한 차별 금지 12

제17조 민원 신청 시 권리, 자유 및 법적 이익의 존중 보장 13

제18조 민원의 접수 및 심사에 대한 보장 13

제19조 민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의 비밀 유지 보장 13

제20조 자연인 및 법인의 민원에 따른 안전 보장 14

제4장 민원의 제출 및 처리 절차 14

제21조 민원 제출 절차 14

제22조 민원 제출 기한 15

제23조 민원 처리 16

제24조 민원 처리 절차 16

제241조 미성년자 민원 심사의 특성 18

제25조 개별 민원 심사 절차 19

제26조 민원인의 심사 20

제27조 민원에 대한 답변 20

제28조 민원 심사 기간 21

제29조 민원의 미처리(심사 없이 종결)사유

21

제30조 민원 심사의 종료 22

제31조 민원에 대한 답변의 설명 및 정정 24

제5장 민원 심사 시 자연인 및 법인의 권리, 국가기관, 단체 및 그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4

제32조 민원 심사 시 자연인 및 법인의 권리 24

제33조 민원 심사 시 국가기관, 단체 및 그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5

제34조 민원 처리 모니터링·관리 27

제35조 민원의 종합 및 분석 27

제6장 부칙 28

제36조 분쟁의 해결 28

제37조 물질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 28

제38조 민원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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