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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괴롭힘금지법

제1장 서문 1

제1조 약칭 및 시행 1

제2조 정의 1

제2장 괴롭힘 3

제3조 괴롭힘 3

제3장 「1996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4

제4조 정의 4

제5조 이 장의 적용 4

제6조 이 장에 따른 장관의 권한 4

제7조 교육기관의 의무 5

제8조 괴롭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위원회 6

제4장 「1966 국민신탁협의회법」에 따른 교육기관 7

제9조 정의 7

제10조 이 장의 적용 7

제11조 이 장에 다른 협의회의 권한 7

제12조 교육기관의 의무 8

제13조 괴롭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위원회 9

제5장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 10

제14조 정의 10

제15조 이 장의 적용 10

제16조 이 장에 따른 장관의 권한 10

제17조 교육기관의 의무 11

제18조 괴롭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위원회 12

제6장 「2001 아동법」에 따른 교육기관 13

제19조 정의 13

제20조 이 장의 적용 13

제21조 이 장에 따른 책임 장관의 결정 13

제22조 이 장에 따른 장관의 권한 14

제23조 기관의 의무 15

제24조 괴롭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위원회 16

제7장 반괴롭힘심판원 17

제25조 반괴롭힘심판원 설치 17

제26조 구성원, 임기 및 수당 17

제27조 자격 상실 18

제28조 반괴롭힘심판원 사무처장, 담당관 및 직원 19

제29조 반괴롭힘심판원의 관할권 20

제30조 법원의 관할권 배제 21

제31조 규칙 및 절차의 결정 22

제32조 심판의 개시 24

제33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심리 25

제34조 괴롭힘신고 통보 25

제35조 심판원의 심리 25

제36조 심리 참석의 권리 27

제37조 비공개 심리 27

제38조 당사자 부재시 심판원의 조치 27

제39조 분쟁조정 28

제40조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고등법원 판사에게 회부하는 경우 29

제41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의 절차 30

제42조 심판원의 심결 30

제43조 명령, 회부 등의 권한 30

제44조 심결 불이행에 따른 형사 처벌 32

제45조 심판원의 심결은 최종적 효력을 가짐 33

제46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심결에 대한 불복 33

제8장 이 법에 따른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의 기능 34

제47조 정의 34

제48조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34

제49조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활동 보고 36

제9장 일반규정 36

제50조 정보공개 제한 36

제51조 이 법에 따른 면책 36

제52조 별표 수정의 권한 37

제53조 시행규칙 제정의 권한 38

제54조 타 법률에 따른 경찰신고 특례 38

별표1 [제2조] 교육기관 38

정의 38

별표2 [제2조] 기관 39

정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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