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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화산업 진흥법

제1절 국립영화영상예술위원회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3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7

제2절 국내 영화 7

제8조 7

제3절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 8

제9조 8

제10조 8

제11조 8

제12조 8

제4절 영화관의 분류 8

제13조 8

제5절 상영 및 배급 9

제14조 9

제15조 9

제16조 9

제17조 9

제18조 10

제19조 10

제20조 10

제6절

영화진흥기금 10

제21조 10

제22조 12

제23조 13

제24조 13

제25조 15

제7절 국내 장편영화 제작 및 상영에 대한 보조금 15

제26조 15

제27조 15

제28조 16

제29조 16

제30조 16

제31조 17

제32조 17

제33조 18

제34조 18

제8절 산업 금융 18

제35조 18

제36조 19

제37조 19

제38조 20

제39조 20

제40조 20

제41조 20

제9절 단편영화 20

제42조 20

제43조 21

제44조 21

제45조 22

제10절 영상 뉴스 22

제46조 22

제11절 해외 배급 22

제47조 23

제12절 공동참여 제작 23

제48조 23

제49조 24

제50조 24

제51조 24

제13절 공동제작 24

제52조 24

제53조 25

제54조 25

제14절 국립영화기록원 25

제55조 25

제56조 25

제15절 영화 및 시청각 활동 공공등록부 26

제57조 26

제58조 27

제59조 28

제60조 28

제16조 조사절차 및 제재 28

제61조 28

제62조 29

제63조 29

제64조 29

제65조 30

제66조 30

제67조 30

제68조 31

제69조 31

제70조 31

제71조 31

제72조 31

제17절 총칙 31

제73조 31

제74조 32

제75조 32

제76조 32

제77조 32

제78조 33

제79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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