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거래법

예비장 1

제1절 법의 적용 1

제1조 1

제2조 1

제2절 인 1

제1관 자연인 1

제3조 1

제4조 1

제5조 1

제6조 1

제7조 2

제8조 2

제9조 2

제10조 2

제11조 2

제12조 3

제13조 3

제14조 3

제15조 3

제16조 3

제2관 법인 3

제17조 3

제18조 4

제3절 물건과 재산 4

제19조 4

제20조 4

제21조 4

제22조 5

제23조 5

제24조 5

제4절 권리의 종류 5

제25조 5

제26조 5

제27조 5

제5절 권리의 행사 5

제28조 6

제29조 6

제1편 채무(인적 권리) 6

제1장 채무의 발생원인 6

제1절 계약 6

제30조 6

제31조 6

제1관 계약의 요소 6

1. 합의 6

제32조 6

1-1. 의사표시 7

제33조 7

제34조 7

제35조 7

제36조 7

제37조 8

제38조 8

제39조 8

제40조 8

제41조 8

제42조 9

제43조 9

제44조 9

제45조 10

제46조 10

1-2.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 10

제47조 10

제48조 10

제49조 10

제50조 10

제51조 11

제52조 11

제53조 11

제54조 11

제55조 11

제56조 12

1-3. 의사표시의 하자 12

제57조 12

제58조 12

제59조 12

제60조 12

제61조 12

제62조 13

제63조 13

제64조 13

제65조 13

제66조 13

제67조 13

제68조 14

제69조 14

2. 목적과 원인 14

제70조 14

제71조 14

제72조 15

제73조 15

제74조 15

제75조 15

제76조 15

제2관 계약의 취소와 무효 16

1. 취소권 16

제77조 16

제78조 16

제79조 16

제80조 16

2. 무효 16

제81조 16

3. 계약 취소와 무효의 효과 17

제82조 17

제83조 17

제84조 17

제85조 17

제86조 17

제3관 계약에서의 대리 17

제87조 17

제88조 18

제89조 18

제90조 18

제91조 18

제92조 18

제93조 19

제4관 계약의 효과 19

제94조 19

제95조 19

제96조 19

제97조 19

제98조 20

제99조 20

제100조 20

제101조 21

제102조 21

제103조 21

제5관 계약의 해석 21

제104조 21

제6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22

1. 합의해제 22

제105조 22

2. 조건부 해제권 22

제106조 22

3. 의무 위반 23

제107조 23

제108조 23

제109조 23

4. 이행불능 23

제110조 23

5. 계약 해제와 해지의 효과 24

제111조 24

제112조 24

제113조 24

6. 동시이행항변권 24

제114조 24

제2절 일방적 의사에 의한 행위 24

제115조 24

제116조 24

제117조 25

제3절 불법행위 25

제118조 25

제119조 25

제1관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25

제120조 25

제121조 25

제122조 25

제123조 26

제124조 26

제125조 26

제126조 26

제127조 26

제128조 27

제2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27

제129조 27

제3관 물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27

제130조 27

제131조 28

제132조 28

제133조 28

제134조 28

제135조 28

제4관 손해배상 29

제136조 29

제137조 29

제138조 29

제139조 29

제140조 30

제141조 30

제142조 30

제143조 30

제4절 부당이득 30

제144조 30

제1관 비채변제 31

제145조 31

제146조 31

제147조 31

제148조 31

제149조 31

제2관 사무관리 31

제150조 31

제151조 32

제152조 32

제153조 32

제154조 32

제155조 32

제156조 32

제157조 32

제158조 33

제3관 소멸시효 33

제159조 33

제5절 법률 33

제160조 33

제2장 채무의 효력 33

제161조 33

제162조 34

제163조 34

제1절 현실이행 34

제164조 34

제165조 34

제166조 34

제167조 35

제168조 35

제169조 35

제2절 손해배상에 따른 이행 36

제170조 36

제171조 36

제172조 36

제173조 36

제174조 36

제175조 37

제176조 37

제177조 37

제178조 37

제179조 37

제180조 38

제3절 채무이행의 담보 38

제181조 38

제1관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행사(채권자대위권) 38

제182조 38

제2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 처분무효의 소 39

제183조 39

제184조 39

제185조 39

제186조 40

제187조 40

제188조 40

제189조 40

제190조 40

제3관 유치권 40

제191조 40

제192조 41

제193조 41

제194조 41

제195조 41

제4관 파산 41

제196조 41

제3장 채무에 부수하는 요소 42

제1절 조건과 기한 42

제1관 조건 42

제197조 42

제198조 42

제199조 42

제200조 42

제201조 42

제202조 42

제203조 42

제2관 기한 43

제204조 43

제205조 43

제206조 43

제207조 44

제208조 44

제209조 44

제2절 복수의 채무 목적 44

제210조 44

제211조 44

제3절 복수의 채무자 45

제1관 채권자의 연대 45

제212조 45

제213조 45

제214조 45

제215조 45

제216조 45

제217조 46

제218조 46

제2관 공동채권 46

제219조 46

제220조 46

제221조 46

제3관 채무자의 연대 47

제222조 47

제223조 47

제224조 47

제225조 47

제226조 47

제227조 47

제228조 48

제229조 48

제230조 48

제231조 49

제232조 49

제233조 49

제234조 49

제4관 불가분채무 50

제235조 50

제236조 50

제237조 50

제4장 채무의 이전 50

제1절 채권양도 50

제238조 50

제239조 51

제240조 51

제241조 51

제242조 51

제243조 51

제244조 51

제245조 51

제246조 51

제247조 52

제2절 채무인수 52

제248조 52

제249조 52

제250조 52

제251조 52

제252조 53

제253조 53

제254조 53

제3절 계약상 지위의 양도 53

제255조 53

제256조 53

제257조 53

제258조 54

제5장 채무의 소멸 54

제1절 변제에 의한 채무의 소멸 54

제1관 변제의 당사자 54

제259조 54

제260조 54

제261조 54

제262조 55

제263조 55

제264조 55

제265조 56

제2관 변제 거부 56

제266조 56

제267조 56

제268조 56

제269조 57

제270조 57

제271조 57

제3관 변제의 목적물, 시기, 장소 및 비용 57

제272조 57

제273조 58

제274조 58

제275조 58

제276조 59

제277조 59

제278조 59

제279조 59

제2절 변제에 준하는 채무의 소멸 59

제1관 대물변제 59

제280조 59

제2관 상계 60

제281조 60

제282조 60

제283조 60

제284조 60

제285조 60

제286조 60

제287조 61

제288조 61

제289조 61

제3관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일성 61

제290조 61

제291조 61

제3절 이행 없는 채무의 소멸 62

제1관 면제 62

제292조 62

제293조 62

제2관 이행불능 62

제294조 62

제3관 시효로 인한 소의 불수리(시효로 인한 청구 불가) 62

제295조 62

제296조 62

제297조 63

제298조 63

제299조 63

제300조 63

제301조 64

제302조 64

제303조 64

제304조 64

제305조 64

제306조 65

제2편 전형계약 65

제1장 소유권에 관한 계약 65

제1절 매매계약 65

제307조 65

제1관 매매목적물과 대금 65

제308조 65

제309조 65

제310조 66

제311조 66

제312조 66

제313조 66

제314조 66

제315조 66

제316조 67

제317조 67

제2관 매매계약의 효력 67

1. 매도인의 의무 67

제318조 67

제319조 67

제320조 68

제321조 68

제322조 68

제323조 68

제324조 69

제325조 69

제326조 69

제327조 69

제328조 70

제329조 70

제330조 70

제331조 70

제332조 71

제333조 71

제334조 71

제335조 71

제336조 72

제337조 72

제338조 72

제339조 73

제340조 73

제341조 74

제342조 74

제343조 74

제344조 75

2. 매수인의 의무 75

제345조 75

제346조 75

제347조 75

제348조 76

제349조 76

제350조 76

제351조 76

제352조 76

제3관 임종 직전의 병중 매매 77

제353조 77

제354조 77

제355조 77

제4관 대리인의 자기계약 78

제356조 78

제357조 78

제5관 다툼이 있는 권리의 매매 78

제358조 78

제6관 타인 소유물의 매매 78

제359조 78

제360조 79

제2절 교환계약 79

제361조 79

제362조 79

제363조 79

제364조 79

제365조 79

제3절 증여계약 79

제1관 증여계약의 성립 80

제366조 80

제367조 80

제368조 80

제369조 80

제370조 80

제371조 80

제2관 증여계약의 효력 80

제372조 80

제373조 81

제374조 81

제375조 81

제3관 증여의 철회 81

제376조 81

제377조 81

제378조 82

제379조 82

제380조 82

제381조 82

제4절 소비대차계약 83

제382조 83

제383조 83

제384조 83

제385조 83

제386조 83

제387조 83

제388조 84

제389조 84

제390조 84

제5절 화해계약 84

제391조 84

제392조 84

제393조 84

제394조 85

제395조 85

제396조 85

제397조 85

제398조 85

제399조 85

제400조 85

제401조 86

제402조 86

제6절 경기에서의 상금 계약 86

제403조 86

제404조 86

제405조 86

제406조 86

제2장 효용에 관한 계약 86

제1절 임대차계약 86

제1관 임대차계약의 성립 86

제407조 86

제408조 87

제409조 87

제410조 87

제411조 87

제412조 87

제413조 87

제414조 88

제415조 88

제2관 임대인의 의무 88

제416조 88

제417조 88

제418조 88

제419조 88

제420조 89

제421조 89

제422조 89

제423조 89

제424조 90

제425조 90

제426조 90

제427조 91

제428조 91

제3관 임차인의 의무 91

제429조 91

제430조 91

제431조 91

제432조 91

제433조 92

제434조 92

제435조 92

제436조 92

제437조 93

제438조 93

제439조 93

제4관 임대차계약의 종료 93

제440조 93

제441조 94

제442조 94

제5관 농지의 임대차 94

제443조 94

제444조 94

제445조 95

제446조 95

제447조 95

제448조 95

제449조 95

제450조 95

제2절 사용대차계약 96

제1관 사용대차계약의 성립 96

제451조 96

제452조 96

제453조 96

제2관 사용대차계약의 효력 96

제454조 96

제455조 97

제456조 97

제457조 97

제458조 97

제3관 사용대차계약의 종료 97

제459조 97

제460조 98

제3장 근로에 관한 계약 98

제1절 도급계약 98

제1관 도급계약의 성립 98

제461조 98

제462조 98

제2관 수급인의 의무 98

제463조 98

제464조 98

제465조 99

제466조 99

제467조 99

제3관 도급인의 의무 100

제468조 100

제469조 100

제470조 100

제471조 100

제472조 101

제4관 하도급 101

제473조 101

제474조 101

제5관 도급계약의 종료 102

제475조 102

제476조 102

제477조 102

제478조 102

제2절 근로계약 102

제479조 102

제3절 위임계약 103

제1관 위임계약의 성립 103

제480조 103

제481조 103

제482조 103

제483조 103

제484조 103

제485조 103

제2관 수임인의 의무 103

제486조 103

제487조 104

제488조 104

제489조 104

제490조 105

제491조 105

제492조 105

제493조 105

제494조 106

제495조 106

제496조 106

제497조 106

제3관 위임인의 의무 107

제498조 107

제499조 107

제500조 107

제501조 107

제4관 위임계약의 종료 107

제502조 107

제503조 107

제504조 108

제505조 108

제4절 임치계약 108

제1관 임치계약의 성립 108

제506조 108

제507조 109

제508조 109

제2관 수치인의 의무 109

제509조 109

제510조 109

제511조 109

제3관 임치인의 의무 109

제512조 109

제513조 109

제514조 110

제4관 임치계약의 종료 110

제515조 110

제516조 110

제5절 보관계약 110

제517조 110

제518조 110

제519조 111

제520조 111

제521조 111

제522조 111

제523조 111

제524조 111

제525조 111

제526조 111

제527조 112

제4장 동업계약 112

제528조 112

제1절 회사계약 112

제1관 회사계약의 성립 112

제529조 112

제530조 113

제531조 113

제532조 113

제533조 113

제2관 조합계약의 효력 114

제534조 114

제535조 114

제536조 114

제537조 114

제538조 114

제539조 114

제540조 115

제541조 115

제542조 115

제543조 115

제3관 회사계약의 종료 116

제544조 116

제545조 116

제546조 116

제547조 116

제548조 117

제549조 117

제2절 투자운용계약 117

제1관 투자운용계약의 성립 117

제550조 117

제551조 117

제2관 투자운용계약의 효력 118

제552조 118

제553조 118

제554조 118

제555조 118

제556조 118

제557조 119

제558조 119

제559조 119

제560조 120

제3관 투자운용계약의 종료 120

제561조 120

제562조 120

제563조 120

제564조 121

제565조 121

제3절 생산물 분배계약 121

제1관 일반 규정 121

제566조 121

제567조 121

제568조 122

제569조 122

제570조 122

제2관 농업생산물 분배계약 123

제571조 123

제572조 123

제573조 123

제574조 123

제575조 123

제576조 123

제577조 124

제5장 보증계약과 보험계약 124

제1절 보증계약 124

제1관 보증계약의 성립 124

제578조 124

제579조 124

제580조 124

제581조 125

제582조 125

제583조 125

제584조 125

제2관 보증계약의 효력 125

제585조 125

제586조 126

제587조 126

제588조 126

제589조 126

제590조 126

제591조 126

제592조 127

제593조 127

제594조 127

제595조 127

제596조 128

제597조 128

제598조 128

제599조 128

제600조 128

제601조 129

제602조 129

제3관 보증계약의 종료 129

제603조 129

제604조 129

제605조 129

제606조 130

제2절 보험계약 130

제607조 130

제3편 물권 제1장 본권적 물권 130

제1절 소유권 130

제1관 소유권에 관한 일반 규정 130

1. 권리의 범위 130

제608조 130

제609조 130

제610조 130

2. 소유권의 제한 131

제611조 131

제612조 131

제613조 131

제614조 131

제615조 131

제616조 132

제617조 132

제618조 132

3. 공유재산과 그 분할 132

제619조 132

제620조 132

제621조 133

제622조 133

제623조 133

제624조 134

제625조 134

제626조 134

제627조 134

제628조 134

제629조 135

제630조 135

제631조 135

제632조 135

제633조 136

제634조 136

제635조 136

제636조 136

제637조 136

제638조 137

제639조 137

4. 부동산 단위소유권 137

제640조 137

제2관 소유권 취득 사유 137

1. 무주물의 선점 137

제641조 137

제642조 137

제643조 137

2. 손해배상, 상속 및 유증에 의한 소유권 취득 138

제644조 138

제645조 138

제646조 138

제647조 138

제648조 138

3. 부합 138

제649조 138

제650조 138

제651조 139

제652조 139

제653조 140

제654조 140

4. 계약 140

제655조 140

제656조 140

제657조 140

5. 선취권 140

제658조 140

제659조 140

제660조 141

제661조 141

제662조 141

제663조 141

제664조 141

제665조 141

제666조 141

제667조 142

제668조 142

제669조 142

제670조 142

제671조 142

제672조 143

제3관 점유가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 143

제673조 143

제674조 143

제675조 144

제676조 144

제677조 144

제678조 144

제2절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 145

제1관 용익권 145

제679조 145

제680조 145

제681조 145

제682조 145

제683조 145

제684조 146

제685조 146

제686조 146

제687조 146

제688조 147

제689조 147

제690조 147

제691조 147

제692조 147

제693조 148

제2관 사용권과 거주권 148

제694조 148

제695조 148

제696조 148

제697조 148

제3관 와크프 148

제698조 148

제4관 지역권 148

1. 지역권의 성립 148

제699조 148

제700조 148

제701조 149

2. 지역권의 종류 149

제702조 149

제703조 149

제704조 149

제705조 149

제706조 149

제707조 150

제708조 150

제709조 150

제710조 150

3. 지역권의 효력 150

제711조 150

제712조 151

제713조 151

제714조 151

제715조 151

4. 지역권의 소멸 151

제716조 151

제717조 152

제718조 152

제719조 152

부칙 152

제1절 일반원칙 152

제720조 152

제2절 법의 시행 155

제721조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