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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따른 가상자산 규정(2026)

제1부 일반 규정 2

제1조 명칭, 시행 및 적용 범위 2

제2조 해석: 일반 사항 5

제2부 가상자산 시장: 지정 활동 7

제1장 적격 가상자산의 공모 및 거래소상장 7

제3조 적격 가상자산의 공모 및 거래소 상장 7

제4조 "적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해당 적격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 11

제5조 "일반 대중에 대한 적격 가상자산의 공모" 12

제6조 "적격 가상자산 공시서류" 및 "보충 공시서류" 14

제7조 지정 활동: 적격 가상자산의 공모 16

제8조 지정 활동: 적격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17

제9조 지정 활동 규칙: 적격 가상자산의 공모 및 상장 18

제10조 적격 가상자산 공모의 금지 20

제11조 정보의 공개 21

제12조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 24

제13조 적격 가상자산 공시서류 또는 보충 공시서류가충족해야 하는 일반 요건 24

제14조 적격 가상자산 공시서류 또는 보충 공시서류의기재사항에 대한 보상 29

제15조 청약 철회권 34

제16조 이 법 제85조(증권 공모 관련 금지 위반)의 적용 35

제2장 적격 가상자산 및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 교란 행위 36

제17조 해석: 적격 가상자산 및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36

제18조 미공개 중요정보 43

제19조 시장 조작 47

제20조 지정 활동: 미공개 중요정보의 사용 및 공개와시장 조작 52

제21조 지정 활동 규칙: 적격 가상자산 및 관련 상품에대한 시장 교란 행위 53

제22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사용 금지(내부자 거래) 54

제23조 예외: 내부자 거래 58

제24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개 금지 60

제25조 예외: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개 금지 62

제26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시 64

제27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시: 지연 공시 65

제28조 시장 조작 금지 66

제29조 예외: 시장 조작 67

제30조 관련 적격 가상자산 및 관련 상품 거래를 위한시스템과 절차 69

제31조 관련 적격 가상자산 및 관련 상품에 대한 내부자명부 74

제32조 정보 공유가 인가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75

제33조 보호대상 공개 78

제34조 정당한 가상자산 시장 관행 81

제3장 가상자산 지정 활동에 관한 일반 규정 84

제35조 위반 행위의 보고 85

제36조 규칙의 적용 제외 또는 수정 86

제37조 금융감독청의 지시 권한 87

제38조 이 부의 다른 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자에 대한 금융감독청의 정보 요구 권한: 가상자산 지정활동 88

제39조 제22조, 제24조 또는 제28조의 금지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 91

제3부 규제대상활동령의 개정 91

제40조 규제대상활동령의 개정 91

제4부 법의 개정 136

제41조 법의 개정 136

제5부 금융홍보령의 개정 146

제42조 금융홍보령의 개정 146

제6부 그 밖의 하위 법령의 결과적 개정 160

제43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집합투자업령(2001)의 개정 160

제44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영업으로서의 규제대상활동 수행령(2001)의 개정 163

제45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 전문직비면제활동령(2001)의 개정 164

제46조 전자화폐규정(2011)의 개정 165

제47조 대체투자펀드 매니저 규정(2013)의 개정 172

제48조 2017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이체(송금인 정보) 규정의 개정 174

제49조 2017년 지급서비스규정의 개정 180

제50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금융감독청 투자회사 건전성 규제 (제9C부의 목적상정의) 규정(2021)의 개정 181

제7부 경과 규정 및 보칙 182

제1장 해석 및 관련 적용 기간 183

제51조 해석 183

제52조 관련 신청 기간 186

제2장 가상자산 존속 규정 188

제53조 미확정 결정에 대한 존속 규정 188

제54조 제53조가 적용되는 자의 통지 190

제3장 가상자산 경과 규정 191

제55조 가상자산 경과 규정의 적용 191

제56조 기존 계약과 관련된 일시적 면제 195

제57조 제56조가 적용되는 자의 통지 198

제58조 제56조가 적용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199

제59조 제56조에 따른 면제의 변경 및 취소 201

제60조 금융 홍보의 제한 205

제61조 정보 수집 206

제62조 정보의 공개 207

제63조 공개 비난 208

제4장 금융감독청의 규칙 및 지침에 관한협의 210

제64조 금융감독청의 규칙 및 지침에 관한 협의 211

제8부 검토 211

제65조 검토 211

별표 214

별표 1 공모 금지의 예외 214

별표 2 배상: 예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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