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기본이념) 1

제3조(국가의 책무) 2

제4조(개혁의 실시 및 목표 시기 등) 2

제2장 국가공무원제도개혁의 기본방침 3

제5조(의원내각제 체제에서의 국가공무원의 역할 등) 3

제6조(다양한 인재의 등용 등) 6

제7조(관민 인재교류의 추진 등) 8

제8조(국제경쟁력이 높은 인재의 확보와 육성) 9

제9조(직원의 윤리 확립 및 신상필벌의 철저) 9

제10조(능력 및 실적에 따른 처우의 철저 등) 10

제11조(내각인사국의 설치) 11

제12조(노동기본권) 12

제3장 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 12

제13조(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의 설치) 12

제14조(소관 사무) 12

제15조(조직) 13

제16조(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장) 13

제17조(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부본부장) 13

제18조(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원) 13

제19조(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 13

제20조(사무국) 14

제21조(설치기한) 14

제22조(주임 대신) 14

제23조(정령에의 위임) 14

부칙 14

제1조(시행기일) 15

제2조(지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등) 15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