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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이념) 2

제4조(국가의 책무) 3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6조(사업주의 노력) 3

제7조(국민의 노력) 3

제8조(연차보고) 4

제2장 기본적 시책 4

제9조(아동시책에 관한 기본계획) 4

제10조(도도부현 아동계획 등) 6

제11조(아동시책에 대한 아동 등의 의견 반영) 7

제12조(아동시책에 관한 지원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제공을 위한 체제 정비 등) 7

제13조(관계자 상호 간의 유기적인 연계 확보 등) 7

제14조 8

제15조(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주지) 8

제16조(아동시책의 충실 및 재정상의 조치 등) 9

제3장 아동정책추진회의 9

제17조(설치 및 소관 사무 등) 9

제18조(조직 등) 9

제19조(자료 제출 요구 등) 10

제20조(정령에의 위임) 10

부칙 10

제1조(시행기일) 10

제2조(검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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