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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명칭) 1

제3조(관리운용법인의 목적) 1

제3조의2(중기목표관리법인) 2

제4조(사무소) 2

제5조(자본금) 2

제2장 경영위원회 2

제5조의2(경영위원회의 설치) 2

제5조의3(경영위원회의 권한) 2

제5조의4(경영위원회의 조직) 4

제5조의5(경영위원회의 소집) 4

제5조의6(의사의 운영) 5

제5조의7(의사록 등의 공표) 5

제3장 감사위원회 5

제5조의8(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5

제5조의9(감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6

제5조의10(경영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의무 등) 7

제5조의11(감사위원회의 소집) 7

제5조의12(감사위원회의 의사 운영) 7

제4장 임원 및 직원 8

제6조(임원) 8

제7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8

제7조의2(임원의 임명) 9

제8조(임원의 임기) 10

제9조(임원의 결격조항의 특례) 11

제10조(임원의 해임의 특례) 12

제11조(임원 등의 주의의무 등) 13

제12조(임원의 금지행위) 13

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등의 특례) 14

제13조(비밀유지의무) 14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14

제15조(다른 관리운용법인 임직원에 대한 의뢰 등의 규제 특례) 14

제16조(재직 중 구직 규제의 특례) 15

제17조(금융사업자 재취업자에 의한 의뢰 등의 규제) 16

제17조의2(이사장에 대한 신고) 18

제17조의3(이사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 등의 특례) 19

제17조의4(정령에의 위임) 19

제5장 업무 등 19

제18조(업무의 범위) 19

제19조(업무의 위탁) 20

제20조(중기계획의 기재사항) 20

제21조(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21

제22조(연금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계약) 23

제23조(제재규정) 24

제6장 재무 및 회계 24

제24조(구분경리) 24

제25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에 관한 특례 등) 25

제25조의2(회계감사인의 감사 등에 관한 특례) 26

제7장 업무 개황 등의 공표 26

제26조 27

제8장 잡칙 27

제27조(특히 필요한 경우 후생노동대신의 요구) 27

제28조(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등) 27

제29조(사회보장심의회에 대한 자문) 28

제30조(재무대신과의 협의) 28

제31조(주무대신 등) 29

제32조(「국가공무원숙사법」의 적용 제외) 29

제9장 벌칙 29

제33조 29

제34조 29

부칙 발췌 30

제1조(시행기일) 30

제2조(기금의 장기차입금 상환) 30

제3조(기금의 해산 등) 31

제4조(기금 자산의 승계에 따른 출자의 취급 등) 32

제5조(후생연금계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33

제6조(비과세) 35

제8조(승계자금운용업무) 35

제9조(승계자금운용계정) 36

제10조(합동운용) 36

제11조(종합계정으로부터의 자금 융통) 36

제12조(승계자금운용계정의 폐지 등) 37

제13조(관리운용업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37

제14조(연금자금운용기금법 등의 폐지) 37

제15조(연금자금운용기금법 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38

제16조(벌칙의 경과조치) 38

제39조(정령에의 위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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